공공기관 기록관리 양극화 여전…3곳중 1곳꼴로 '미흡'

등록 2022.12.13 10:00:00

국가기록원, 231곳 대상 평가…평점 81.3점

교육지원청 70.4점 그쳐…최하위 '마' 30.6%

시도교육청 89.3점, 정부산하 공기관 84.1점

[세종=뉴시스] 2022년 기록관리 평가 결과. (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2022.12.13.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수준 양극화가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3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기관 유형을 2개 그룹으로 나눠 격년제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전체 473곳 중 231곳이다. 시·도교육청 17곳, 교육지원청 176곳, 정부산하 공공기관 38곳이다.

이들 기관의 기록관리 평균 점수(평점)는 100점 만점에 81.3점이었다. 직전 연도인 2020년의 76.6점보다 4.7점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 89.3점, 정부산하 공공기관 84.1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70.4점으로 전체 평점을 밑돌았다.

직전 연도 대비 상승 폭으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8.5점 올라 가장 컸다. 교육지원청도 5.6점 상승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직전 연도와 같았다.

등급별로는 최우수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84곳(36.4%)이다. 시·도교육청 10곳(58.8%), 교육지원청 56곳(31.8%), 정부산하 공공기관 18곳(47.4%)이었다.

가 등급을 받은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다.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경기고양교육지원청과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국립공원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각각 선정됐다.

반면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기관도 58곳(25.1%)에 달했다. 시·도교육청 1곳(5.9%), 교육지원청 54곳(30.6%), 정부산하 공공기관 3곳(7.9%)으로 교육지원청의 마 등급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마 등급보다는 낫지만 미흡에 해당하는 '라' 기관은 15곳(6.5%)이었다. 평가 대상 기관 3곳 중 1곳(31.6%) 꼴로 기록관리 수준이 미흡한 셈이다.

우수 '나' 47곳(20.3%), 보통 '다' 27곳(11.7%)이었다.

평가 분야별로는 '기록관리 업무기반'이 평점 85.3점이었다. 자율·선택(정성)·대체(정량) 지표인 기타는 82.0점, 업무추진은 81.5점으로 평가됐다.

국가기록원은 우수 기관과 기록관리 수준 향상이 돋보인 기관을 포상하고, 미흡 기관에는 취약 분야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와 기관별 분석보고서는 각 기관에 공유·전파한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기록관리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보존·활용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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