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완운영위 졸속 심의 규탄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성․노동권 파괴하는 정부 정책의 거수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밀실-졸속심의 규탄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성․노동권 파괴하는 정부 정책의 거수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밀실-졸속심의 규탄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본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19일과 오는 26일 개최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벌어지는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의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기능축소와 인력감축 계획안을 의결하고, 경영평가 편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실상은 재벌 등 민간 투기자본의 공공재산 강탈을 확대해 그들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정책”이라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그 비용을 전가시켜 고통만 초래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고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공운위는 지난달 11일 공공기관의 자산을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약 14조5000억원이나 매각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기능축소 및 인력감축 계획안,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등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경제와 시민안전 위기 시대에 거꾸로 가는 역주행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매주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26일 마지막 집회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밀실 졸속 정책”이라며 “50만 공공노동자의 저항과 국민적 피해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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