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매각 성과'에 과거 실적까지 포함한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이행 실적에 이미 매각이 진행 중인 한국철도공사의 광운대·서울역북부 등 유휴부지 잔금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청사와 사택 등의 경우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반영했지만, 광운대·서울역북부는 이와 달리 중도금과 잔금 등 실제 납부된 금액을 실적으로 잡은 것이다.

20일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올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산효율화 계획상 2022~2023년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20.6%인 1조4000억원, 208건의 이행이 완료됐다.

이 실적에는 코레일의 광운대·서울역북부·구포항역 등 4901억원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전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선 이 규모를 1조2977억원으로 밝혔었지만 이같이 수정했다. 기재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납부된 금액(4901억원)이 아닌 전체 매매금액(1조2977억원)으로 집계함에 따라 올 1분기 이행실적에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운대역세권 매각실적은 총 매매금액(5017억원)이 아닌 2030억원으로, 서울역북부역세권은 5326억원에서 1065억원으로 줄었다.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와 코레일에 따르면 광운대역 유휴부지는 2017년 낙찰돼 매각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잔금이 완납됐다. 서울역북부도 2019년 매각계약이 체결됐고 올해까지 잔금을 완납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매각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잔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자산매각 실적 기준 시점을 '매각계약 체결완료'로 설명했었는데 실제 실적에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납부될 금액까지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다른 자산매각 실적은 계약체결 시점을 적용했다. 한국전력기술의 용인 구사옥 부지는 958억원에 지난해 3월 낙찰돼 다음 달 계약을 맺었다. 현재 계약금 등 전체 매각대금의 일부만 납부된 상태다. 잔금은 2025년 완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코레일 유휴부지 사례와 달리 총 매각금액을 실적으로 계상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통상 자산 매각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납부되고 있는 중도금과 잔금까지 공공기관 매각실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자산매각 실적에 고무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광운대·서울역북부와 다른 자산 매각의 실적을 달리 적용한 건 맞다"면서 "유휴청사나 사택 등과 달리 역세권 개발은 장기간 진행되고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큰 특수성이 있어 실제 들어온 돈, 즉 납부금액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실적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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