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된다더니…영향력 제로 동반성장평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실시하는 ‘동반성장평가’ 제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이 결과를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평가가 경영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134개 기관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등 51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2년 연속 최하인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준공공기관이 10개였다. 이들은 중기부 평가 기준으로 보면 동반성장 노력도, 개선도 부족했던 셈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3점 만점)에 ‘동반성장평가(중기부)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영향력이 없는 수준이었다. 동반성장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10개 기관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에서 평균 2.86점을 기록했다. 준공공기관 전체 평균 점수(2.892점)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기관도 6개나 됐다. 한국고용정보원(2.998점)과 우체국금융개발원(2.996점)은 만점에 가까웠다. 이 두 기관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중기부 산하 기관 기술보증기금(2.992점)보다도 점수가 높았다.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제법 있었다. 한국디자인진흥원(2.809점), 한국농업기술진흥원(2.716점)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2007년부터 매년 동반성장평가를 해오고 있다.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는 데만 두 달 정도가 걸린다. 그런 공을 들이는 점을 생각하면 허무한 결과다. 게다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점수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미가 작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간 표창장을 주는 느낌이 있었다”며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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