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공공기관 33→55개…갈길 먼 노동개혁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55개로 집계됐다. 전년 35개에서 확대됐지만, 내년 정부 목표치인 100곳을 달성하려면 갈 길이 먼 상태다. 특히 노조가 직무급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도입 확산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로 이중 42%가 직무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측은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노조의 극심한 반발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는 모두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무급제는 임금과 관련된 사안이라 노사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노조 차원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면 추진할 방법이 없다.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열고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기관별로 직무급제 고도화 수준이 상이한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일부 기관들은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보수구조에 연계해두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이 32%에 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직급 내 직무급의 차이가 월 50만원 이상 벌어진다. 반면 일부 기관은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거나,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수의 차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상 직무급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고정수당처럼 운영하거나, 특정 직급에만 직무급을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다.

정부는 직무급제 확대를 위해 점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이번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게끔 지원한다. 내년 실적 점검 때부터는 신규도입 우수기관에도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권역별 주요 혁신도시에 방문해 공공기관 보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진한 기관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주관으로 직무급 도입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에 직무급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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