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6월 18일(일) 8:00~9:00 KBS 1TV
■ 진행 : 박장범 기자
■ 출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밀 가격 1년 전 대비 50% 낮아져 라면값 내려야…소비자단체 압력 행사 바람직"
-"공공요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인상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
-추경 관련 "저출산·고령화 심각해 재정건전성이 더 위험해져..미래세대 위해 해서는 안 될 행위"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민주당 취지 이해하지만, 추경 아닌 지원 방법 있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집주인의 전세 차액 반환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게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 받게 하는 방안도 고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관련 "전세금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용도에 맞게 쓰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
-"경제 어려움 터널 끝자락…중국과 경제 협력 지속해야"


▷박장범 : 올 하반기 한국 경제 상황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경호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성태윤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안녕하세요? 먼저 부총리께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대외변수 하나를 꼽으라면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무섭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0.25 사실상 제로금리에서 5.25까지 급격하게 단기간에 올랐는데 드디어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세가 꺾였다고 보세요? 아니면 금리 인상이 또 다시 한번 있을 걸로 보세요?

▶추경호 : 대체적으로는 완전히 스탑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한두 번의 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작년 연초에 0.25% 하던 금리가 5.25로 10배 이상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상승세는 거의 고점, 거의 막바지에 왔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어떻게 오를지는 전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고 미국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하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장범 : 그렇다면 우리 금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추경호 : 저희들도 미국의 금리 즉, 내외 금리 차 이런 것도 보고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뭐 정부 당국이 금통위의 금리 향방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대내외 상황 등을 감안해서 금통위가 아마 중지를 모으면서 좋은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부총리께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속해 계시니까 아무래도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성 교수께서는 국제금융학회장도 맡고 계신데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의 동결. 그런데 며칠 있다가 유럽중앙은행 ECB는 베이비스텝이라 그래서 살짝 금리를 다시 올렸거든요. 한국 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성태윤 : 아무래도 영향은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것이 매파적인 금리동결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리 동결을 한 이후에 2% 정도의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천명했고요.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기준으로 한 4%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통화 정책 즉, 금리 정책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코어 인플레이션 즉,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부분인데 이건 여전히 5월 기준으로 5.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 요인이 충분히 다 제어된 상황은 여전히 아니어서 우리 역시 여기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캐나다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지금 앵커께서 유럽중앙은행 얘기하셨지만 다른 국가들도 일단 조금씩 올리면서 대응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될 거 같긴 합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미국 기준금리 동결 발표가 나자 그날 새벽에 비상 거시경제 금융 대책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참석자가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도 같이 모이셨거든요. 어떤 내용을 주로 논의하셨습니까?
▶추경호 :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연준의 결정 내용을 분석하고 또 간밤에 일어났던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의 동향을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잠시 지금 스톱을 했지만 앞으로 향배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지금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부문에 있을지 모르는 불안요소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안정, 경기 대응 등에 관해서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시장 안정 조치 등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박장범 : 부총리께 하나 더 여쭤볼 게 연초에, 연말에 한국 기준금리랑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도 2%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 차이가 나면 미국의 높은 금리를 쫓아서 한국에 있는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거다라는 이른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의 실제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다고 분석하세요?

▶추경호 : 기본적으로 자금 이동이 내외 금리 차에 따라서 급격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미국이 5.25%, 우리가 3.5%면 1.75%의 내외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쫓아서 국내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우려가 현재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금년에 지금 해외 외국인 투자자금이 약 16조 원 지금 오히려 국내에 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약 10조 원, 채권시장에 약 7조 원 가량 들어와 있는데 이 자금의 이동은 대개 투자자들이 아, 여기 가서 내가 수익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외 금리 차도 일정 부분 고려 요소가 되긴 하지만 그 나라 경제의 펀드멘탈 즉, 앞으로 이 경제가 탄탄하게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투자한 데 대한 기업의 수익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외신임도, 우리나라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의 전망 등등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있어서는 내외 금리 차보다는 우리 경제에 대한 아마 투자 수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국내에 자금이 오지 않나 싶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의 상황이라는 게 늘 불확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경제의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가져가고 또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 안정에 관한 플랜을 미리 잘 치밀하게 갖고 있을 때 투자자금 유입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준금리 두 나라에 격차가 있을 때 자본이 빠져나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인 얘기인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성태윤 : 비교적 정부가 잘 대응을 한 거는 사실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실제 기준금리 격차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1달러에 1000원 하던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1달러에 1500원 정도까지 밀리면서 실질적인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당시에 이 상황이 발생했던 중요한 거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듯한 일종의 시장에서의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당시에는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올릴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금리 격차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충분히 이 금리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특히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초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후에 정책 대응이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와의 금리 격차가 높아져 있는 상황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도 그렇고요. 또 80년대 중반도 그렇고 90년대 중반에도 각각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던 시기마다 주변 국가들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 계속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강조하시는 거 같아요.

▶성태윤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황이 변했을 때 거시경제 점검회의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 주의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대외변수 중에 미국 해외 금리 상황 살펴봤고 이제는 정말 우리 시청자들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슈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생활, 경제관료 생활 오래 하셨는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많이 발표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를 꼽으라면 단연 물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식사를 하고 또 밤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물가가 오른 게 가장 경제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인데 지난 상반기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왜 그런 말 있잖습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맨날 이렇게 물가만, 다른 거만 올라간다. 물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경호 : 저희들도 경제지표를 챙기면서 제일 민생하고 관련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다.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출발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년 전 시계를 돌려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공급망 애로가 생겼고 그 이후에 국제유가 그다음에 곡물 가격 등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만연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개 9%, 10% 하던 물가 상승 속에서 저희들도 작년 7월에 6.3%까지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고 안정세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고 국내도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등 정책을 한 결과 최근에는 지난 5월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3.3%로 내려왔습니다.

▷박장범 : 좀 내려왔죠.

▶추경호 :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그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생활물가도 3.2%로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높은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저희들은 금년 지금 6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6월, 7월에는 저희들이 2%대 물가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생활현장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물가, 아직 외식비가 높고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아직 높은 수준의 가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 노력을 견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장범 : 이 부분에서 보면 가령 특정 제품을 자꾸 기자들은 늘 시청자나 독자들이 잘 눈에 띄게 하려고 라면, 목욕값 이렇게 딱 찍어서 많이 하는데 라면값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곡물 가격이 올랐고 국제유가가 올랐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과연 얼마나 났나라고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 전 분기 대비 그리고 1년 전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을 지나치게 많이 인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나요?

▶추경호 : 특히 특정 품목 라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면값이 오르게 된 것이 작년 9월, 10월에 이때 많이들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하나는 국제 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실제로 작년 중반기에 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조금씩 내려갔습니다마는 밀 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유로 작년 9월, 10월에 라면값을 크게 올렸는데 사실은 그때 대비 1년 전 대비 지금 약 한 50% 밀 가격이 내렸고 작년 말 대비도 약 20%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사실은 제조업체에서도 밀가루 가격으로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소비자들께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여전히 라면값은 높은 수준에 계속 있습니다.



▷박장범 :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품은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간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추경호 : 그렇죠. 휘발유 가격은 저희들이 국제가격에 연동하고 전적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구조를 만들었는데 라면과 같은 이런 품목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업체와 소비자 간에 시장에서 결정해 나가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하나하나 개입을 해서 원가 조사를 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비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견제도 하고 가격 조사도 해서 압력을 좀 행사하면 좋겠는데 그건 소비자단체에서 활발하게 해 주실 부분이고 업계에서도 이렇게 국민들께서 물가로 이렇게 고통을 좀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 밀 가격이 좀 내리고 했으면 적정하게 소비자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성 교수님, 참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한번 오른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

▶성태윤 : 그런데 실제 최근에 물가 상승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월에 3.3%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화 됐습니다. 그런데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역시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부분은 4%대에서 물론 최근에 0.1% 포인트 내리긴 해서 3.9%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예를 들면 쌀값 같은 거는 쌀 자체의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외식물가 이런 것들은 대개 한 6.9% 거의 한 7%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윤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비용들이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을 과거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반영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가스, 수도료 이런 거고요. 지금 현재 두 달 연속으로 거의 전기료는 27.5%, 도시가스는 25.9%, 지역난방비는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의 어떤 행동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이 지금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될 거 같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태윤 : 아까 라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라면 같은 그런 품목들은 상당히 시장 경제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거 같고요. 실제 문제는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인 힘을 시장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문제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민간기업들의 가격이나 희망사항을 얘기하셨는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혹은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추경호 : 우선 전반적인 공공요금으로 보면 공공요금은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필수사회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은 저희들은 원가 우선 상승 요인이 있다면 공공기관 자체에서 최대한 자체 흡수하면서 경영 효율화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 원가 상승 부분을 최대한 흡수해 주는 노력이 제일 우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승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반영시키면 또 우리 국민들 생활 부담이 굉장히 커지시니까 이것을 여러 기관에 걸쳐서 분산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분산해서 공공요금이 오르도록 함으로써 한꺼번에 각종 공공요금이 일시에 오르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기,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요금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서 만들어내는 국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요금을 결정할 때 국제 에너지 가격을 필수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수입한 가격이 그렇게 높은데 그만큼 요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공기업 적자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장범 : 전임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요금을 억제하고 대신 한전의 적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경호 : 그동안에 가격 조정이 그때그때 일어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할 때 국제 에너지 가격 이 부분하고 그걸로 인한 우리 국민 부담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상황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지금 적정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저희들이 작년에 거의 매 분기별로 지금 올렸습니다, 가스, 전기요금은.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제가격이 워낙 폭등하고 공기업 적자가 워낙 누적이 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했는데 최근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또 국내 에너지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분기별로 보면 그동안 올려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됐었는데 이제 분기별로 보면 단기에는 적자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단기에는 오히려 수익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외에는 가스요금을 선진국은 대개 200% 이상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30% 정도 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렇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쭉 분산해서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이러한 에너지 요금 정책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박장범 : 성 교수님, 바로 이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와 전임 정부의 차이점이 또 하나 나오는 거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반영해서 공기업 적자도 관리하면서 대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분산해서 올리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태윤 : 일단 지금 국민들의 부담을 너무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역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해 말 대비해서 킬로와트당 한 2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 한 300Kw 정도로 보면 한 1만 5000원 정도 추가된 건데 문제는 누진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가에 파급해서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작년 겨울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덜 추운 편이었는데 올 여름에 폭염이 올까 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들 부담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효율화 문제 그다음에 한전의 실질적인 효율성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바우처 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캐시백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좀 더 강화해서 국민 부담을 일부 반영하는 거는 불가피하지만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물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호 :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 공기업 부담 그리고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들이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요금을 올리면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울 거다. 특히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이번에도 전기요금 조정을 할 경우에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년도 두 차례 인상한 부분을 아예 적용이 되지 않도록 동결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약 한 120만 가구, 기초수급 가구 아주 저소득 가구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일반 가구에서는 에너지 한 10% 정도, 전기를 한 10% 정도 절약을 하면 오히려 요금이 안 오른 동결 효과 그리고 약간의 오히려 요금 오르기 전보다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구조를 설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에 정부가 또 여러 금융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유도해 나가되 또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재정에서 그리고 요금체계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배려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이제 물가 상황 짚어봤으니까 또 다른 경제 이슈 중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하는 요소가 사실 부동산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집값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자기가 어디로 전세 만기가 됐을 때 편하게 다른 집을 구할 수 있고 매매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 하반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른바 역전세가 많이 발생할 거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야당 의원이셨지만 임대차 보호법 통과되고 이게 갑자기 계약 기간을 늘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굉장히 높여 4년 치 인상될 거를 미리 반영했거든요. 그 시기가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데 올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나간다 그랬을 때 집주인이,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 전세금을 받아서 빼줘야 되는데 이 차이가 적게는 5000, 많게는 몇억까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추경호 :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20년 여름입니다. 그때 임대차 3법을 당시 저희들 야당, 이것이 시장에 더 시장 불안을 키우고 집값 그리고 전월세 가격을 급등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고 제가 본회의장에 그 법안 통과될 때 제가 나가서 반대토론도 했습니다만 역시 그 현상이 2020년 가을부터 2021년까지 나타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주기가 대개 지금 금년, 내년 초까지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 가격을 높게 낮추었고 해서 2년 전에는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전세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기왕에 세입자분들이 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분도 역시 예를 들어 2년 전에, 3년 전에는 본인들이 3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2억 또는 2억 5000이다. 그럼 나도 전셋값을 낮춰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역전세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과거 정부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떠나서 현재 사회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임차인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는 사실은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차, 임대인 두 분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지금 역전세가 대부분 약 50% 정도가 거기에 노출돼 있다고 하고 규모는 100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식이든지 집주인께서 자금 융통이 안 돼 가지고 전세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런 사회 문제가 더 커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주인으로 하여금 조금 더 대출, 전세 차액에 관한 부분에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대출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집주인이 자금 융통을 해서 임차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이것은 임대인을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임차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계대출에 방만한 또 대출규제 완화로 가면 안 되니까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과 관련한 부분에 한해서는 대출 금융규제를 조금 완화함으로써 이 시장에 지금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조금 소화하는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한다.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하고 나면 그다음 세입자가 이분이 선순위 대출 묶여가지고 내가 나중에 갈 때 오히려 나도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 없도록 새로 오는 분한테는 거기에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을 반드시 들게 하고 또 그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직접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현재 관계부처에서 세밀한 금융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살펴가면서 현재 막바지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아무튼 그러면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장범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사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나. 옛날에는 전세 올려달라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집주인들이 전세금 내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전세가 광범위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성태윤 : 우리가 부동산은 정말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항상 경제 위험도를 높이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세 제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종의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세 가격하고 부동산 가격의 차액이 앞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할 부분을 기대한 일종의 익스펙테이션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박장범 :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전세 끼고 사는 거죠.

▶성태윤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하고 집값의 차이를 낳는데 이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언제든지 위기요인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는 지난 몇 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25~30%까지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일반적인 특정 지역으로 보면 훨씬 더 높이 올라가기까지 했었거든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게 다시 일종의 급락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실제로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 이게 시장을 교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후에 세입자들을 상당한 어려움이 직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미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돼 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빠져나와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박장범 : 그거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성태윤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내가 전세를 놨는데 집값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 부분을 완전히 구분해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지만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직면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융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분들과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어느 정도 어려운 국면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추경호 : 그러면 또 대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또 집주인들한테 대출 규제 완화해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기 목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액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할 거고 그리고 집주인들이 이것을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을 보존하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를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투기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철저히 점검, 확인하면서 이번에 정책을 해나갈 것이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 혹시 신용대출 쓰세요?


▶추경호 : 신용대출.

▷박장범 :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경제 부총리 신용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추경호 :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저도 신용대출을 꽤 썼었죠.

▷박장범 : 직장인들은 다 사실 신용대출 쓰죠. 마이너스 통장은 다 기본으로 갖고 있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에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실제 효과가 있어야 좋은 정책 아닙니까? 지금 신용대출 대환이라는 정책을 내놨는데 아주 획기적입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쓰고 있는 신용대출을 비교를 해서 금리가 낮은 기관으로 바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죠. 전체 하는데 10분이나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액수를 신용대출으로 빌렸으면서 내가 내는 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이런 게 좋은 정책인데.

▶추경호 : 하셨습니까?

▷박장범 : 저는 지금 신용대출을 열어만 놓고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획기적인 대환대출 시스템, 정부가 내놓은 시스템은 과연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로 더 많이 쓰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로까지 확대가 돼서 국민들이 쉽게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리 차이,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 차이를 확인하고 좀 더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추경호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비자들이 바로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 본인들이 이용하시고 있는 대출, 이 조건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면 바로 일정 절차 해서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끔,

▷박장범 : 갈아타기가 가능하죠.

▶추경호 : 15분만에 소위 말해서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택담보 물건에 대한 확인. 이게 법원의 등기 서류 등등에 관해서 여러 절차 확인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장범 : 훨씬 더 복잡하다는 말씀이죠?

▶추경호 :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있어서 가면 늘 왜 이렇게 금리가 높냐. 물론 우리가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시중의 대출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 상승기에 맨날 금융 회사, 은행이라는 곳이 금리 오를 때는 빨리 대출 금리 올리고 예금 금리는 따로 안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대출 금리는 잘 안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불만이 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로, 온라인 대출 상품 갈아탈 수 있는 이러한 장치도 마련하듯이 앞으로 예금, 대출 등 금리에 관한 공시를 훨씬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알려져 이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여기에 경쟁이 일어나게끔 하고 이것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저희들이 훨씬 보강,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장범 :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대출 이자 경감 방안이 또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 시장 경쟁 압력을 통해서 좀 나타나야된다.

▶성태윤 : 이제 매우 중요한 파트인데요. 실질적으로 198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태그 플레이션이 닥쳐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습니다.

▷박장범 :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성태윤 : 경기 침체하고 물가 상승이 겹치는 현상이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했었고요. 이런 경우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경쟁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서 당시에 보면 몇 가지 법을 만듭니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에어라인 디레그레이션 액트, 그다음에 모터케리어 액트, 스테그레인레이어 액트. 이런 각종 교통, 통신 분야에 경쟁을 불어넣어서 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들도 경쟁을 불어넣어서 말하자면 예대금리 차이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상승기가 됐을 때 추가적인 대출금리를 올려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대환대출 인프라도 그런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예금을 중개해주는 거. 그다음에 예대금리 차의 공시를 강화해서 예를 들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몇%를 받고 있는데 다른데 가면 몇%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계속 갈아탈 수 있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줘야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익이 금융기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매우 지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융 기관에 경쟁 압력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금융 기관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박장범 :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죠.

▶성태윤 : 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에는 맞는 부분인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무조건 많이 밀어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리 경쟁,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금융 기관 숫자를 늘리는 형태의 정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것들이 다 통합돼가지고 몇 개로 다 줄어버렸고요. 유럽에서도 그런 형태의 정책을 했었는데 그 정책 자체는 크게 작동을 하지 않고 결국은 개별적인 대출 금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장범 : 그런 점에서 아무튼 이 대환대출은 획기적인 금융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현직 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늘 제가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 하냐. 안 하냐 여쭤보는 게 아니라 늘 내각에 계신 분들 중에 정치인 출신 장관, 지금 현재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늘 차기 총선 출마 후보군에 들어갑니다. 추 부 총리께 다른 동료 여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보통 여당이,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게 선거 앞두고 돈을 풀어서 좀 이렇게 경기를 진작 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추경호 :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생이나 지역 경제 또 우리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은 적절히 편성을 했다. 그리고 그 640조 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이런 단계고 하기 때문에.


▷박장범 : 그렇죠.



▶추경호 : 우리가 과거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공, 과를 저희들이 물려받습니다만 아쉽게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재정의 방만한 운영, 국가 부채가 굉장히 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지난 선거 때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현금 살포성이나 이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나라 빚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또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저는 종국의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의..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계든 즉,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 국가든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거래를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점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가격을 더 높게 요구를 한다. 그만큼 불안해진다.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 내야 되는 사람보다는 써야 되는 계층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재정의 건전성이 위험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선거나 정책 이유로 자꾸 돈을 쓰자. 이렇게 유혹을 갖는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다. 이런 면에서 국가는 늘 중심을 잡고 미래를 위해서 뚜벅뚜벅 정도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태윤 : 그런데 이제 부 총리님.

▷박장범 : 성 교수님 잠깐, 이 말씀하시기 전에 정부 여당의 논리를 들었으니까 저희가 반론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왜 추경을 원하는지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가겠습니다.

(VCR 재생)

▷박장범 :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추가로 나라 예산을 더 짜서 정부가 집행을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 교수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성태윤 :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 하에서 정부의 재정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박장범 : 추경에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성태윤 : 그렇죠. 추경 같은 게 실제로는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 취업자 수 같은 경우가 좀 증가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수가 실제로는 거의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건설업은 6개월 연속 감소세고 20대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앞으로 일종의 인적 자원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취업자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경제 중축을 이루고 있는 40대도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경제가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수출 감소폭이 한 14% 정도 되고요. 4월도 비슷하고 5월에는 거의 지금 15%까지 연속해서 감소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소비하고 투자 흐름의 위축이 지속되는 데에다가 우리 수출 반등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서. 물론 민간 소비가 일부 조금 개선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수출의 경우에 뭘 많이 기대를 했냐면 대개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경기 개선이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박장범 :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성태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증가가 상당히 유지되지 않고 경상수지적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경상수지적자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적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고 경상수지적자가 있었을 때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그랬고요. 2003년도 신용카드 부실 사태 직전에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때가 다 경상수지 우리가 적자를 겪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어도 되게 흑자가 사라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특히 지금 최근들어 수출감소폭이 꽤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물론 제가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방만하지 않은 분야에 쓰는 것 같을 중심으로 또 미래의 경제성장에 성장담보를 할 수 있는 분야에 쓰는 거를 중심으로 한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조금 더 빨리 회복하고 민생이 어렵지 않냐? 걱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35조의 세부 항목을 보면 금년 예산에 기반영돼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특히 에너지 가격 오르니까 지원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이나 기존의 예산 가지고 지금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지원하는 것이 늘 항상 만족스러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더 살펴 나갈 것이다. 추경 아니고도 할 방법이 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금년에 특히 경기가 조금 좋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현재 세수가 굉장히 당초 예수가 덜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수십조 지금 당 초보다 덜 걷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 쪽에는 하루는 세수가 부족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가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세수 부족을 한 쪽에서 걱정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35조 추경 빚 내서 더 하자. 이거는 앞뒤고 서로 맞지 않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추경호 : 그러면 나라 살림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수출 등 취업자는 우선 사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취업자 수를 증가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일부 청년층, 제조업 등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현재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지 다른 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 층은 우리 청년들의 절대인구가 좀 줄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은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4분기 지나고 4/4분기 가면 서서히 좋아질 걸로 흐름상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경상수지적자 말씀하셨는데 4월에 경상수지 소폭의 적자를 보였습니다만 5월 이후로 계속 흑자 모습을 보일 거도 금년에도 한국 은행, KDI 등에서는 240억 불 흑자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나랏돈 쓰는 문제, 세수 문제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또 다른 거는 자기 돈 아니면 너무 쉽게 쓴다. 그리고 공공부분에서는 돈을 민간부분에 비해서 내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방만하게 쓴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라 살림 얘기할 때 꼭 짚어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시죠.

(VCR 재생)


▷박장범 :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것. 어떻게 감시하고 지켜보실 생각이세요?

▶추경호 :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 재정 관리에 대한 규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 등에 관한 일부 재정 소요가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4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난 방만 재정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수가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나라 빚을 더 늘리지 않고, 더 늘리지 않고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여러 가지 여유 재원 등을 총 동원해서 지출도 조금 효율화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공부문 전체가 우리가 지출하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 톨이라도 아껴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박장범 : 공공기관 평가랑도 관련이 돼 있습니까?

▶추경호 :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도 과거에는, 지난 정부에서는.. 그 전 정부에서는 재무성도.. 재무 평가도 상당히 비중을 높여서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 재무 성과, 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의 평가를 늘림으로써 공공 부문에.. 공공성, 사회적 목적 이런 부분만 강조하고 소위 말해서 효율성이나 생산성 재무성, 재무건전성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방만 경영이라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배점을 조금 낮추고 그래서 공공성과 효율성, 재무성, 재무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대로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공기업 평가에 대한 잣대도 바꾸고 또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서 좀 더 생산성 높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대변혁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태윤 :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절한 분야, 그다음에 낭비 되는 분야를 줄이는 건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경기가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지출 자체를 위축 시켜서는 곤란하다.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세금은 안 걷히는데 정부 지출을 늘리는.

▶성태윤 : 이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부 저는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장범 : 국채.

▶성태윤 : 왜냐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특히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이 잘 안 걷히는 부분이 있고요. 소득세도 지금 양도소득세 감소가 실제로는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반영 있고요. 부가가치세도 소비 위축이 반영돼서 3대 세몫이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있으면서 이 부분이 줄었거든요. 이런 때 경기에 의해서 줄어든 세금 때문에 지출 자체를 또 우리가 줄인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를 더 이축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박장범 : 알겠습니다.

▶성태윤 : 다만 부 총리께서 얘기하신 포인트는 그럴 걸로 생각이 드는데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안 쓰겠다. 이거는 타당하죠. 그러나 이렇게 세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아예 안 쓰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경호 : 민생과 우리 또 각종 투자, 미래를 위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은 차질 없이 지출한다. 별도 재원 확보 대책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경제 전문 얘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나라 경제로 또 최근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이 상당한 외교적으로 파장이, 논란이 되고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는 주재국에서 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하는 상황에까지 처했는데 중국 경제 지난 20년 간 중국과 한국은 상당히 환상파트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변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나아갈 걸로 보세요?

▶추경호 :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은 우리의 제1경제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외교 관계가 정말 동맹 수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서로 유대를, 외교 관계를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중국이 좀 불편해 하고 그러면서 또 중국을 배척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오해까지 있으신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배척할 이유도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다. 우리한테 중요하다.

▷박장범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찰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베이징에 간단 말이에요.

▶추경호 : 그렇죠.



▷박장범 : 또 그리고 테슬라 CEO도 그렇고 빌게이츠도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겉으로 상당히 긴장과 갈등 구조에 있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인적 교류가 일어나는데 추경호 부총리도 혹은 경제팀에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경호 :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호존중하면서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정말 긴밀하게 계속 앞으로 경제 관계 등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는 중국 대사도 공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했습니다, 8월에. 그리고 금년에도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 대사에게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잘해달라. 그리고 그 뜻을 중국에도 전해달라. 이러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박장범 : 돌발변수가 있었다.



▶추경호 :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국하고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경제면에서는 잘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성 교수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 마디로 상징하거나 혹은 역대 정부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전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747을 내세운 정부도 있었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앞으로 4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리해 주시면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성태윤 :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여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적 여건으로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과거에 이루어졌던 노동 시장의 경직성 강화 문제. 이에 따른 노동 비용 문제의 충격의 여파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 비용 상승 구조 문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미 발생한 거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직면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나 중간재를 비롯해서 공급 비용이 올라가 있는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냐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국민들을 포용하되 경제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결국은 우리가 시장경제의 방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즉 시장 원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께서 올 하반기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다.


▶추경호 : 좀 나아지도록..

▷박장범 :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데요.

▶추경호 : 나아지도록 해야죠.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이나 과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관되게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국내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KDI 등에서 이제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회복 조짐이 곳곳에 조금씩 나타나는 거 아니냐.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지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고 일자리는 여전히 경기가 어렵지만 역대 정부보다 훨씬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21만 개 늘었으면 저희들이 60만 개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수출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무역수지 이런 것도 아마 3/4분기 지나고 4/4분기 지나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추경호 : 이제 서서히 경제 어려움의 터널의 끝자락에 저희는 가고 있다. 다만 이 터널을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 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나 열심히 더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가만히 있는다고 터널의 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늘 어려울 때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낸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추경호 :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면 저희들이 터널의 끝을 벗어나서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정부가 신발끈 동여매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장범 :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윤 : 감사합니다.

▶추경호 : 감사합니다.


▷박장범 : 윤석열 정부의 올 상반기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G7 다자회담 등 숨 가쁘게 이어진 외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와 민생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이 나아졌다고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