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를 낳으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정책이 사기업에 이어 공공기관에서도 나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해 ‘재앙’ 수준으로 떨어진 데 대한 고육지책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볼 만한 정책이라는 시각과 사적 영역인 출산과 공적 영역을 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3일 다자녀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특별승진 정책을 내놨다. 5급 이하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을 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에 대한 가점도 주기로 했다. 공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낳으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파격적 정책에 대해 공사 내부에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 시대에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과 승진과 출산을 연결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갈린다고 한다. 공사 내부에선 강한 업무강도로 인해 아이를 가질 시간과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푸념도 나온다.

지난주엔 건설업계에서 한미글로벌이 비슷한 정책을 내놔 화제가 됐다. 한미글로벌은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 없이 즉시 특진시킨다고 밝혔다.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 자녀 1명당 육아 휴직도 2년씩, 육아 휴직 중 세 달은 월급이 보전되도록 했다.

누리꾼 반응은 다양하다. 한 누리꾼은 “승진은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세 명 낳는 게 회사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그렇게 승진하면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저출산이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 “저출산 시대에 좋은 정책.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시도해봐야 한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압도적 꼴찌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이상림 인구센터장은 “전쟁이 나도 합계출산율은 1.0보다 높다”며 “이건 괴멸적 수준이다.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숫자”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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