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 등 14개 공공기관, 4년간 빚 42조원 줄인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85%로 예상됐던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026년까지 305%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2023년 수정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LH와 한전, 발전 5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향후 5년간(2022~2026년)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앞서 수립한 34조1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목표에서 지난해 재정건전화실적 8조1000억원을 추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자산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이 2026년 310.2%에서 올해 수정 재정건전화를 통해 5.1%포인트를 추가 절감한 305.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전체 부채규모의 38.9%(245조원)를 차지한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2027년 151.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2023∼2027년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152조6000억원 증가한 1137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LH,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속도로 투자 지속 등 자산 79조5000억원, 송배전설비 확충 및 원전건설 확대 등으로 25조80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봤다. 2027년 부채는 72조원 증가한 743조7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등으로 부채비율은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로 25.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 보면 이 기간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7년 부채규모는 올해 대비 47조1000억원 늘어난 304조원, 반면 부채비율은 171.9%로 6.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봤다. 에너지 분야는 한전의 누적적자 및 가스공사의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같은 기간 부채규모는 288조6000억원(-9000억원), 부채비율은 259.7%포인트 줄어든 414.1%로 내다봤다. 금융분야 역시 신규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부채규모는 132조5000억원으로 23조원, 부채비율은 100.3%로 3.1%포인트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기준 전년 대비 9조4000억원 개선된 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후 이후 4년간(2024~2027년) 연평균 8조3000억원의 흑자가 될 것으로 봤다.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돼 올해 0.2배에서 2027년 1.7배 수준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간 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위험기관 외 기관에 대해서도 혁신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자구노력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기관별 필수투자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점검 회의를 통해 매월 투자계획·집행실적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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