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자산 매각 서두르는 에너지 공기업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여러 차례 매각 시도에도 팔리지 않은 유휴자산의 가격을 낮춰 시장에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매각을 압박하자 가격을 깎아서라도 매각·임대하는 등 자산 효율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한국남부발전은 유휴자산 매각 예정가격을 10%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 남부발전은 지난달 말 8차 이사회를 열고 2회 이상 유찰된 사택 1채와 토지 4필지 등 유휴부동산의 매각 예정가격을 10% 낮추기로 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의 일환"이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예정가액 감액안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유찰 시 자동으로 경매시작 가격, 즉 최저입찰가가 낮아진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아파트는 20%씩 감액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압류된 세금 체납자 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공개적으로 파는 공매도 유찰될 때마다 10%씩 최저입찰가가 낮아진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일반자산은 최저입찰가를 낮추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남부발전이 매각예정가액을 10%씩 낮춤에 따라 앞서 9차례 유찰된 울산 매암동 공장부지(995㎡)의 최저입찰가는 6억1500만원에서 5억5350만원이 됐다. 5회 유찰된 부산 사택(47.8㎡)도 최저입찰가가 1억5210만원으로 낮아졌다. 제주 수산리 임야 3필지(1만9137㎡)도 2억6703만원 이상으로 입찰하면 낙찰이 가능하다. 토지 4필지와 사택 1채 등 5개 부동산의 최저입찰가가 10억8070만원에서 9억7263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남부발전은 오는 20~21일까지 해당 물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도 유찰될 경우 이사회를 통해 추가 감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올 2월부터 매각을 추진한 제주 노형동 업무시설(토지 90.96㎡·건물 719.93㎡) 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자 최저가를 15억1396만원에서 13억6256만원으로 10% 감액했다. 해당 입찰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임대 물건의 최저입찰가격을 낮췄다. 한전은 대구 비산동에 위치한 4층짜리 서대구지사 별관 3층(244.7㎡)을 올 2월 임대로 내놨다. 하지만 3차례 유찰되자 결국 한전은 4차부턴 최저입찰가를 1840만원에서 1656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현재 5차 입찰이 진행 중이다. 또 경기 서수원지사 1층 일부 임대가격도 1452만원에서 1307만원으로 감액했다. 광명지사 4층(847㎡) 임대의 경우 첫 입찰부터 최저입찰가를 감정가(7920만원)보다 10% 저렴한 7128만원으로 책정했다.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가격을 깎아 매각이나 임대에 나선 것은 그만큼 자산 효율화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으로 ▲조직·인력 효율화 ▲자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예산 효율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2023년 자산 효율화 계획 규모는 6조8000억원이지만 올 3월 말 기준 실적은 20.6%인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 영향에 공공기관들의 부동산 매각 등 자산효율화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은 해당 공공기관이 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손해가 나더라도 팔라'고 할 순 없겠지만 몇몇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유찰 횟수와 시장 여건에 따라 최저입찰가를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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