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 시험대…관료 출신 가고 정치인 기용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22대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공기업 수장에 줄줄이 정치인 출신이 기용되고 있다.

김동철 새 한전 사장 선임에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각각 최연혜·정용기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에너지 분야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전임 사장은 관료 출신이 맡았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공무원 출신보다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인 선임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 실행된 에너지 정책 바로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에너지정책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출신의 중량급 정치인 출신을 내세운 것은 한전이 국회에 휘둘리지 않고 국정과제로 내세운 시장원리에 맞는 에너지시장 조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업인이나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 사장들은 항상 정부와 국회의 견제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정승일 사장은 극심한 경영난 끝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지난 5월 임기를 남겨두고 조기퇴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정치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무게감 있는 정치인 출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고도의 전문성 필요 에너지 정책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선거 공신 등의 보은용 인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공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기 영합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역대 사장.

현재 산업부와 한전을 둘러싼 키워드는 ‘개혁·구조조정’으로 꼽힌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 지명 후 막대한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도 신임 사장 공모자격에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 의지와 추진력 가지신 분’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현재 한전은 역대급 적자를 기록, 기획재정부가 그룹사 전체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데다 전임 사장이 임기를 채우고 못하고 물러난 것은 물론 자산매각, 복지 축소까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받으며 수난을 겪은 것으로 지적됐다.

당분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임 한전 사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과 에너지정책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산자위원장 경력의 중량급 정치인 출신인 김 신임 사장이 정부와 국회, 한전 간의 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신임 사장은 국회 산자위원장 당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공기업의 부채, 방만경영, 정상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책임소재가 공기업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고 밀어부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부채 문제는 부채를 무작정 감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있어야 할 부채는 있어야 한다"며 "부채를 감축한다고 자산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그 자체가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산자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위원회가 아니었다"며 "문제가 컸던 밀양 송전탑 문제도 여야가 합의해 제도적 정비를 이뤄냈고, 여름철 전력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본다. 국회 상임위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전은 현재 누적적자 45조와 5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 6개와 민간 발전회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한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연동한 발전 연료비가 내려가고 전력 구매 비용도 줄어든다. 한전은 전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한전이 전기를 팔아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비 등을 뺀 ‘잉여현금흐름’은 2018년 2조 2756억원에서 지난해 -29조 4419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5개년 20조1000억원)을 통해 2026년까지 총 25조 7000억원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사장이 이 같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