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사업 타당성 평가 기간도 축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 및 출산축하금이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제한이 완화된다.
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가 최대 2개월 단축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시 자문회의 절차를 생략해 소요 시간을 최대 2개월 단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 및 출산축하금이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제한이 완화된다. 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가 최대 2개월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을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전년대비 2.5%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 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예타 신청 전 사업계획 구체화 등을 위한 예비 협의 절차가 존재했지만 활용 유인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시 자문회의 절차를 생략해 소요 시간을 최대 2개월 단축한다. 과거 예타에 선정된 동일한 사업을 재추진할때에도 신청 및 자문회의 등 선정절차를 모두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10만원도 안 낼 거면 오지 마" 물가 상승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
- 인생 샷이 뭐라고…출입금지 바위산 맨손·맨발로 오른 민폐 베트남 등산객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청소 원래 보이는 곳만 해주나요?"…반쪽짜리 청소 논란 - 아시아경제
- '재개발 호재' 김대호 아나운서 판자촌 집,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나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