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중앙재정 예산을 상반기에만 65% 규모로 집행합니다. 최근 5개년 상반기 집행목표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연간계획 잠정 추계 561조원 중 상반기에만 350조원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약자복지·일자리·SOC를 중심으로 연간계획 560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350조4000억원을 집행합니다.

 

특히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의 약자복지 사업에는 70조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일자리 사업은 총 14조9000억원으로 이 중 67%를 상반기 집행합니다.

 

24조2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도 상반기 중 65%(12조4000억원)를 투입합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에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풀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규모의 55%에 해당합니다. LH와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SOC기관에는 상반기 15조원 이상을 집행할 에정입니다.

 

공공예타 신속 완료, 집행규모 확대를 위한 경영평가 제도개선 검토 등 현장의 집행여건 개선도 병행합니다.

 

민간투자에는 최근 5년 중 최고수준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늘려잡았습니다. 금액으로는 5조7000억원 중 상반기에만 2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예산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와 GTX 노선 등 주요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과 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부터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액계상사업과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300억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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