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공공일자리

정부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개로 늘리고, 그동안 축소해 왔던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10%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을 위해 대학생, 고교생 맞춤형 대책도 마련했다. 민생 활성화 차원이라지만, 갑자기 공공 일자리 확대에 나서면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88만3000개) 대비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개로 늘린다. 14만7000개는 역대 노인 일자리 증가 폭 중 가장 큰 것이다. 특히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설 연휴 전후로 63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조기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03만개 일자리 중 60% 이상이 설을 전후해 채용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분야 예산 14조9000억원 중 67%인 1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확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2만4000명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 기조로 그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줄여온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000명에서 2020년 3만645명, 2021년 2만6946명, 2022년 2만5356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는 2022년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2만9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는 정부가 신규 채용 규모로 2만2000명을 제시한 만큼 전년보다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만 해도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신규채용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예산·인력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알렸다.

고용노동부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 학교를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신설했다.

총선을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정책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예전부터 이런(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기조를 선택한 것이 아닌,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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