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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으로 총 327곳이 지정됐다. 과학기술계 출연연 22곳은 17년 만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번에 처음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총 32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수는 전년 대비 20개 감소했다.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들이 한꺼번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총 22곳이다. 그간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틀 안에 갇혀 통제받는다는 지적이 지속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 기능 위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밖에 공운위는 수자원공사에 합병된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신규 지정했다. 기재부는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최초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공공기관 유형 변경도 2건 있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4곳 ▲준시장형 공기업 18곳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곳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곳 ▲기타 공공기관 240곳 등으로 구성된다.

공운위는 앞으로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 등의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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