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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납품대금에 원자재값 연동 … 中企 부담경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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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이 민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동발전은 2021년부터 공공기관 기업 활력 시스템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 애로 해소 전담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과 혁신 성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대면 스마트 품질 검사 시스템 개발을 통한 품질 비용 경감, 서류 작업 간소화를 지원했다. 중소기업 대상 1권당 1000만원 상당의 전기설비 기술기준(KEPIC) e-Book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 선금이행보증보험료 지원 금액 상향과 보증 기간 확대도 추진했다.

2022년에는 'KOEN형 찾아가는 규제 혁신 추진단'을 운영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발전 5사 기자재 공급자 통합관리지침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했다.

실제 기자재 공급자 계약수행능력 평가 시 납품 실적이 없는 신생·창업 기업은 계약 체결 실적에서 납품 실적이 없더라도 5점을 부과해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 경쟁 제한 가능성을 제거했다. 이전까지는 납품 실적이 없으면 점수를 얻을 수 없었다. 또 과거 부도·화의에 따른 제재에 대해 5년 이상 제재 기간 감점을 폐지하고 기간별 배점을 완화하는 등 과도한 이중 제재를 정비했다.

지난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 시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납품대금연동제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로드쇼, 초청 설명회, 발전공기업 규제개선협의체 운영 주관, 법무법인 자문, 협력기업과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했다. 홍보·교육, 제도·프로세스, 법률 지원, 시스템 마련 등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수요자 중심 소통 창구를 운영하면서 쌍방향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힘썼다. 먼저 대국민 원스톱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정비하기 위해 계약 상대자의 청구 과정 없이도 하자 유무를 확인한 후 즉시 하자 보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청구가 있을 때만 하자 보수 보증금을 돌려줬다.

또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 증액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 추가 납부 비용을 환급 요청할 수 있도록 준조세를 정비해 협력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 매출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한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남동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공공기관 규제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조석진 남동발전 조달계약처장은 "앞으로도 협력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끊임없이 정비해 민간 혁신과 성장 지원의 디딤돌로 삼겠다"며 "협력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최근 친환경 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남동발전은 지난 14일 탄소정보프로젝트(CDP)가 주관한 2023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워터 시큐리티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CDP는 전 세계 2만3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물·산림 보호 전략과 노력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한국은 2008년 CDP한국위원회 조직 이후 매년 주요 기관의 탄소 경영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2014년부터 용수 사용량이 많은 기업, 물을 산업으로 삼는 기업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최초 탄소중립 로드맵 운영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 확산 △발전 부산물 이용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등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특별상은 △폐수 처리수 전량 재이용 사업장 운영 △석탄재 활용 폐수 처리용 응집제 개발로 수질 개선 효율 향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물 경영 분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별취재팀=이윤식 기자 / 이진한 기자 / 홍혜진 기자 / 이희조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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