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D등급이면 ‘해임’…살얼음판 걷는 12개 기관 [경평의 시간②]

최상대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관 12곳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공평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들이 정부 해임 건의 두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올해도 기관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영실적 부진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은 5곳,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은 12곳이었다.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였던 지난 경평에서 기관장 해임·경고 조치를 받은 17개 기관 중 16곳의 기관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불린다. 특히 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대거 경고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이 담겼던 평가인 셈이다.

지난 평가에선 문 정부가 중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질적인 경영 성적인 재무성과를 10점에서 20점으로 올렸다.

재무성과 지표가 올라가자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기관들은 대거 낙제점을 받았다. 경영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으로 매겨진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C 이상인 기관에만 지급한다.

기관별로 보면 C등급이었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420억원으로 2021년(11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불으면서 E등급으로 추락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측량 수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2021년 295억원 흑자에서 작년 112억원 적자로 뒤바뀌며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경영실적 부진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상황 등 악재가 겹치면서 A등급에서 D등급으로 크게 하락했다.

당시 기재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2년 연속 D등급을 유지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곳 기관장에 대해서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이 밖에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사망사고 발생 등 중대재해 발생, 감사평가 미흡 등이 확인된 15개 기관의 기관장 12명과 감사 3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정부는 D·E등급인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지난 경평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문 정권 시절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료 인상 지연 여파로 막대한 적자를 본 에너지 공기업은 줄줄이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33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영업 손실을 냈던 한전은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다. 거대 공기업으로 불리던 한전이 이 같은 성적표를 받은 것은 2007년 경평 시작 이래 처음이다.

다만,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C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도급 직원 사망사고 관련 법원 판결이 무혐의로 나오면서 안전 항목에 점수가 다시 부여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경평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D·E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어서다.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는 C등급을 받아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원 등 발전 6사는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임원 성과급은 50% 삭감, 1~2급 직원은 25%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공운위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수원에 대해 임원은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을 모두 반납하게 했다. 남부발전 임원은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절반을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에너지 공기업 나머지 12곳 성적도 떨어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남부발전, 중부발전은 A등급에서 C등급, 동서발전은 S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다. 올해도 경평 결과가 나쁘다면 성과급 추가 삭감과 반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재무 성과가 강조된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기관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세로 에너지 공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권 입맛 따라 바뀌는 기준…“어느 장단에 춤춰야” [경평의 시간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