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임금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 저지' 우체국 택배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노예계약서를 거부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노정(勞政) 간 강대강 충돌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호봉제 및 근로시간 개편을 천명한 정부는 회계자료 제출 요구로 선전포고한 후 연일 노동계와 각을 세우고 있다. 양대노총은 총파업 예고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전면투쟁 머리끈을 동여맸다.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 검찰 수사와 이상민 장관 탄핵안 의결로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물가급등 속 최저임금 인상폭과 '노란봉투법' 등 현안이 산적해 올해 내내 극심한 노정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여당 '직무성과급·탄력근무' 강드라이브…勞 "노동개악·총파업"

정부의 노동개혁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연' 단위로 확장해 업종, 기업 특성에 맞춰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술적으로는 주당 69시간 근로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반발하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은 '예외적이며 극단적 가정일 뿐'이라고 일축한다.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직무급을 우선 적용해 공공부문부터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사기업에서 성과급제가 일부 도입 추세이긴 하나, 관 주도로 임금체계 개편이 급물을 타는데 대한 저항감이 상당하다. 노동계는 임금 하향평준화와 노사 갈등, 노노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한다.

정부의 노동개혁 강드라이브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 불을 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칙론을 내세우며 강경대응한 정부가 노동계에 완승을 거두고 지지율 상승 효과까지 누린 것이 노동개혁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전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요구한 증빙자료만 50여 종에 달하고, 특히 회계자료 내용이 담긴 '내지' 제출도 요구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고용부는 회계장부 제출 요구 이튿날에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며 노동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이정식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상생임금위는 임금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추진의 전위대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간첩단 사건 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노동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은 상생임금위에 대해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며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임금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라고 힐난했다.

3월 투쟁선포 대회,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 계획을 밝힌 민주노총은 대대적 반정부 투쟁과 전면적 여론전 방침을 선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라며 윤 대통령과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필요최소한만 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노조 회계투명 vs 노란봉투법' 극과극…고물가에 임금인상 압력

노동개혁이 치열한 장외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결국 최종 전선은 국회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문제는 여야 간 대치상황 역시 첨예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협치 보다 선명성 경쟁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각종 입법안 처리에는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 소위 '노조 투명화법'은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반기 중에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가 목전이라 2분기 중 본회의 의결을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며 각을 세운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잠재적 뇌관으로 꼽힌다. 국제 원유·LNG 가격 급등 여파로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줄줄이 올랐는데 추가 인상도 예고돼있다. 이와 맞물린 고물가까지 겹쳐 노동계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 요구 목소리가 연초부터 터져나온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뛰어 실질 최저임금은 뒷걸음질 쳤다는 불만이 높다. 민주노총이 대폭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해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물가인상률 보다는 높아야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 물가인상률은 최소치"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대기업과 재벌들은 역대급 수입을 거둬들였지만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입은 하향했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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