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 부채 주요국보다 높아”

KDI ‘공기업 부채’ 관련 보고서

담보 요구하는 은행 대출 대신
정부 보증 성격 공사채로 조달

공기업 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에 기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검증절차를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보고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을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금융공기업 부채비율은 62.7%로 일본(47.7%), 캐나다(28.6%), 호주(26.3%), 영국(18.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도 한국(20.6%)은 일본(15.8%), 캐나다(9.1%) 등에 비해 높았다. 전력·철도 등 공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도 부채 수준이 높다고 KDI는 설명했다.

자금 조달을 주로 공사채를 통해 조달한 점도 특징이다. 기업은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데 공기업은 부채의 절반 이상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했다.

KDI는 “은행 대출은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지만 채권은 신용도만 충분히 높으면 대규모로 발행할 수 있어 부채를 일으키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나 부실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공사채는 시장에서 높은 신용등급으로 통용된다. 이는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면 공기업은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황 연구위원은 “채권자들이 손실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규율을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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