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평가에도 코로나 반영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점수를 보정한다. 장기휴업으로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시현한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 공기업들이 낙제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과제 달성 여부도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평가 중인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공공기관에 대한 보정방안을 마련,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휴업·휴관한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적을 산출하고,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실적을 산출한다. 고용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코로나19로 고용이 불가능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군별 비교를 통해 평가 점수를 보정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보정으로 인해 마사회, 강원랜드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기업은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2019년 1449억원 당기순손익을 올렸는데 2020년에는 43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경영평가 보정 과정에서 기관별로 이의제기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민간위원은 "코로나 영향 보정 과정에서 보정 여부에 따라 기관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소위에서 평정기준과 원칙, 기관 이의제기 시 처리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경영평가에 가점으로 도입했다. 공공기관의 고통분담 정도를 경영지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임원들의 임금 반납, 마스크 긴급 배부, 입점업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지표로 판단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도 평가대상에 올랐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결제·후구매 등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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