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자회사 첫 평가…'공공기관'이 꼴찌

등록 2021.05.12 14:00:00수정 2021.05.12 16:21:58

자회사 전환 72개 기관 대상 11개 지표 평가 실시

준정부기관 57.8점 획득…공공기관 26.8점 최저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공공기관 자회사가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을 비롯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는 50점 언저리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포함해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을 택한 공공부문 모기관 72개소(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계약(6개 지표), 인사·노무(5개 지표) 등 2개 부문에서 평가를 시행한 뒤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지난해 8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기관별 평가점수는 11개 지표에 관한 결과를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됐다.

이에 따라 모기관 유형별 점수 분포를 보면 준정부기관이 57.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기업 54.9점, 지방공기업 51.5점으로 전체 평균 50.4점을 웃돌았다.

반면 공공기관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을 전환한 경우는 26.8점으로 최저 점수를 획득했다. 기타 공공기관도 39.0점을 얻는 데 그쳤다.

권 교수는 "전반적인 점수 분포가 낮지만, 최초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인 점, 내년도 평가부터 전년도 대비 개선 정도 등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관련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기관별 처우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2월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마련했지만, 노동계에선 기관별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줄곧 문제 삼아 왔다.

현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 공공부문 기관 853곳에 종사하는 파견·용역 노동자 19만671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는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

그 결과 총 18만5267명(94.2%)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전체 73.7%(13만6530명)은 소속 기관에 직접 고용됐으나 25.3%에 해당하는 근로자 4만6970명은 해당 기관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이 중 공공기관 전환자 대비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48.8%다.

권 교수는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자회사의 경우 자체적 노력이 필요한 인사·노무 부문에서 개선 사항이 많다고 진단하고,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등 경영 투명성 확보 ▲교육훈련 인력·예산 등 자회사 운영 전문성 제고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도입·운영 등 합리적 인사관리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배규식 전(前) 노동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노동계, 전문가, 모·자회사 담당자,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회사 정책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올해 상반기 실시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평가 대상 외 기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