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 이행과 경영실적 개선을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1.6.11(금) 중앙일보는 「공기업, 문 정부서 영업익 70% 줄고 인건비 21% 늘었다」 기사를 통해
ㅇ “공기업 영업이익 감소는 ’16년 이후 4년 새 한국전력 등 7개 에너지 공기업의 영업이익 급감에 따른 것으로 국제연료 가격 상승과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며
ㅇ “공기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조직인데, 지금 정부는 공기업 경영 평가시 신규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공공성 지표에 더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며 “이를 잘 따르면 높은 평가 등급을 얻는데, 굳이 실적 개선과 경영 효율성에 신경 쓸 유인이 떨어진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① 공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
□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전체 공기업의 영업이익의 60%수준을 차지(’16년 기준)하고 있습니다.
* 한전 외에 발전 5사, 한수원,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 11개 포함
ㅇ 에너지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국제유가, 환율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ㅇ 특히, ’15년, ’16년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평년대비 2~3배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유가($/BBL): (’11)105 (’12)109 (’13) 105 (’14)97 (’15) 51 (’16년) 43
ㅇ ’15년·’16년의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4년간(’17~’20년) 공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이전 4년간(’11~’14년)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 평균 영업이익(조원) : (’17~’20년) 8.9조원 (’11~’14년) 8.0조원
□ 에너지 전환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원전은 향후 약 60년 동안 계속 가동되고 ’24년까지 4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준공·운영*될 예정인바 현재 에너지 공기업의 영업이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20년) 신한울1 (‘21년) 신한울2 (’23년) 신고리5 (’24년) 신고리6
ㅇ 참고로, 원전이용률*은 원전 안전강화를 위한 점검 및 보수공사 실시로 ’16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1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원전이용률(%): (’16년) 79.7 (’17년) 71.2 (’18년) 65.9 (’19년) 70.6 (’20년) 75.3
【 ② ’20년 공기업 당기순이익 6천억원 손실에 대하여 】
□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대응*, 안정적 전기요금 유지(누진제 완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공기업 전체의 영업이익도 소폭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RPS(신재생발전의무이행) 비율 증가: (’16)화력발전량의 3% → (’20)7%
□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 (16년) 1.9조원 (17년) 2.8조원 (18년) 3.2조원 (19년)3.5조원 (20년)△2.7조원
ㅇ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레져·운송 등 일부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면서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 ’19년 대비 ’20년 당기순이익 감소금액 (인천공항공사) △1.3조원 (한국철도공사) △1.3조원 (강원랜드) △0.6조원
【 ③ 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하여 】
□ 공기업의 부채는 철도·전력, 공공주택 등 SOC 기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신규투자 등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자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ㅇ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8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전예비타당성 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출자·출연 협의, 구분회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④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본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현행 공공성 관련 지표(공기업, 총 24점) :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 현행 효율성 관련 지표(공기업, 총 25.5점) : 업무효율(노동·자본생산성, 5점), 조직·인사·재무관리(7점),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8.5점), 경영개선(2점), 혁신노력 및 성과(3점)
□ 또한, 사회적 가치 추구는 효율성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전 등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성과 수익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평가분석과(044-2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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