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단 상설기구화하고 낙제점 기관장 곧바로 퇴출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앞으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야 합니다.”

올해 공기업 평가를 맡은 박춘섭 평가단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좌담회에 이같이 말했다. 1984년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가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훈길(왼쪽부터) 이데일리 경제부 경제정책팀장,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좌담회는 열 감지기 설치, 손 소독제 비치, 좌담회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3월부터 윤리경영 강화, 낙하산 기관장 방지, 일자리 ·창출, 유리천장 타파, 산재예방, 재무관리 등의 주제로 공공기관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기획을 정리하는 취지로 80분간 열린 좌담회에서는 다양한 개선 방안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박 단장은 △성과급 체계 개편 △공공기관장 평가 신설 △경영평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연장 △경영평가 상시전담 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기관장 평가 관련해 “‘아주 미흡’ 평가를 받는 기관장은 해고 대상에 올리고, 해당 기관의 인센티브까지 연동했으면 한다”고 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분석·점검팀을 두는 등 경영평가 결과를 상시적으로 분석·점검·검토하는 위원들이 있었으면 한다”며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능하면 8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데일리 <공공기관 대해부> 기획의 7회차 최종편인 좌담회 내용이다.

-향후 경영평가 개편 방향은?

△박춘섭 단장(이하 박): 경영평가 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립시켜 대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해야 한다.

우선 성과급 체계를 바꿔야 한다. 현재는 경영평가와 연계된 기관 성과급과 연계되지 않은 개인 성과급이 50대 50대 수준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개인 성과급을 줄이면서 기관 성과급을 늘려야 한다. 개인 성과급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권익위의 청렴도 기관 평가처럼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 의견이 좀 더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현재는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관단이 구성돼 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대국민 의견수렴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신완선 교수(이하 신):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경영 리더십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컨설팅 개념으로 경영평가가 도입됐다. 이후 사업성 보강, 글로벌 경영으로 확대, 공익성 추구 등으로 변화됐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영평가도 경영컨설팅, 수익성, 글로벌, 공익성 키워드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여기에 전문성까지 보태면 좋겠다. 국민들의 사고 방식, 생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이같은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려면, 평가제도의 전문성과 평가관리의 전문성이 보강돼야 한다.

이데일리가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윤상 국장은 행시 36회로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주미대사관 재경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평가 방식과 지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박: 지금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야 한다. 기관장 평가를 신설해 도입했으면 한다. 공공기관이 경영 성과를 낼지 여부는 결국 기관장 책임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주 미흡’ 평가를 받는 기관장은 해고 대상에 올리고, 해당 기관의 인센티브 수준까지 연동을 시키는 것이다.

△신: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지금 경영평가는 아주 살벌한 상대평가다. 평가단이 절대 평가로 점수를 줘도 평균, 편차 등을 거쳐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은 사실상 상대평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서 ‘과잉 대응’하는 게 있다. 앞으로는 절대평가를 강화해 경영평가 민감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박: 어떤 공공기관이 절대평가로 보면 A 받을 만큼 잘 했는데, 상대평가 구조로 B를 받는 게 현실이다. 절대평가 부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할 때 중요한 요소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도입했으면 한다.

-절대평가를 강화하면 상위권에 기관들이 몰리는 ‘점수 인플레’ 우려된다.

△박: 절대평가를 강화하려면 A 등 상위권 등급에 어느 정도 비중만 포함될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한다. 절대평가로 무작정 A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게 평가하려면 평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 경영평가 결과 검증을 하려고 해도 현행 3개월 평가 기간은 너무 빠듯하다. 6개월 정도로 평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

-경영평가 기간을 바로 늘릴 수 있나?

△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3월부터 6개월까지 경영평가가 진행된다. 전년도 결산이 3월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후 공공기관은 기재부에 관련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평가단이 꾸려진 뒤 공운법에 규정된 6월20일까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다. 따라서 3월부터 8~9월까지로 평가 기간을 늘렸으면 한다.

△신: 경영평가 기간을 늦추기보다는 시작 시점을 1월로 앞당기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경영평가 결과 공개를 6월 이후로 늦추면 공공기관들이 매년 8~9월까지 경영평가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에 마무리하는 것이다. 1~2월에는 비계량 항목 위주로 평가하고, 3월에 결산 결과가 나오면 계량 평가를 하면 된다.

이데일리가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단장은 행시 31회로 공직에 임용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대변인·예산실장, 조달청장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평가위원 임기, 구성, 운영방식 등 평가단 개편 관련해서도 제언하자면?

△박: 평가위원 워크숍 기간(현재 1일)을 2~3일로 늘렸으면 한다. 현재 경영평가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기재부가 매뉴얼을 만드는 순간 공공기관이 매뉴얼에 나온 내용만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내용만 요약한 평가편람만 참고할 수 있다. 처음 평가를 해보는 평가위원들의 경우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워크숍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하루 일정으로는 너무 짧다.

-평가위원들을 늘리는 건 어떤가?

△박: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 평가위원들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평가 조직을 지방공기업평가원처럼 상설 조직으로 평가전담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현 인원을 가지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불필요한 평가 내용을 줄이면 된다. 일례로 자본생산성 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예산 지원을 하면 좋아지는 지표다. 이처럼 공공기관 노력에 관계 없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지표는 경영평가 지표에서 삭제했으면 한다.

‘그룹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개별 평가를 한 뒤 ‘그룹 평가’를 한 번 더 했다. 발전사, 항만공사 등을 묶어서 다시 평가를 한 것이다. 개별 평가를 하면 공공기관들이 각각 자사에 유리한 지표만을 보게 된다. 하지만 비슷한 업종끼리 묶어서 그룹 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평가위원들이 고생을 좀 더 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신: 경영평가 결과를 상시적으로 분석·점검·검토하는 위원들이 있었으면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분석·점검팀을 두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점검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경영평가 결과 관련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 사전 점검을 강화하면 경영평가 독립성·보안이 훼손되지 않을까?

△박: 사전 점검을 하되 경영평가 절차·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보는 위주로 하면 어떨까 한다. 조화롭게 적정한 선을 찾는 게 필요하다. △신: 점검단이 꾸려지면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평가 가치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점검단이 우수 사례를 찾아서 선보이거나, 해외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사례를 찾아 국내외에 홍보하는 내용도 준비했으면 한다.

이데일리가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신 교수는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아시아품질협회 의장 등을 맡아 관련 경영학계를 이끌었으며 문재인정부에서 2018~2019년 2년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역임한 경영 분야 전문가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공공기관의 수용성이 중요할 텐데, 의견수렴을 어떻게?

△박: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등의 의견을 1차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 초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어 8월에 공청회를 열어 공공기관, 국민 의견을 다시 공식적으로 수렴했으면 한다. 국회 의견도 받았으면 한다.

△김윤상 국장: 오늘 전·현직 단장님이 유익한 말씀 많이 주셨다. 다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많이 주셨다. 기관 운영별 맞춤형 평가, 현행 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유사한 기관들을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 기간의 확대, 내·외부의 검증 장치를 강화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평가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안,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별도의 평가전담조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지금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자리도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다양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능하면 8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