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예고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신뢰 회복 우선” 볼멘소리도

단기 성과 치중 우려, 공익성 훼손 이어져
“각 기관 특성 고려해야”…전면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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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하고 있다. /연합

다음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편을 예고하면서 해당 기관들이 관련 내용 파악에 분주하다. 성과급 등을 좌우하는 문제로 기존 사업방향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근 채점오류 등에 따른 평가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A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원했던 등급을 받지 못한 이 기관은 직원 사기를 위해 A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A기관 관계자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매년 치러지는 경영평가를 의식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주로 주력하고 있다.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공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개편안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됐으면 한다. 현 구조라면 점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공공기관도 경영평가 개편안 내용 파악에 분주하다. 이 기관은 올해 예상한 등급을 받았지만, 등급·점수 통보 과정에서 정부 실수가 드러나 기존보다 한 등급 아래로 최종 통보받았다.

이 기관 관계자는 “최고 등급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열심히 했다며 위로하는 분위기였지만, 등급이 수정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경영평가 마련을 주문했다. 시장형 공기업에 근무하는 A직원은 “상장 공기업의 경우 주주 입장 등 시장 방향에 맞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며 “그러나 평가 틀에 맞추기 위해 시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더러 있어 고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관장 평가 항목(리더십 등)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C공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서 올린 후보가 아닌) 정부가 수장을 앉혀놓고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기관장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를 임명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우선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도입 37년 만에 단순 계산 오류로 10개 기관의 등급이 바뀌는 일어 벌어졌다.

이 관계자는 “경영평가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라며 “새로운 개편안도 결국엔 정부 입맛에 맞는 지표로 가득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을 내놓고, 8월 말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기구 신설과 경영평가 기간 연장 등 경평의 고도화·내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영평가 상시전담 기구 신설과 평가지표·방식·조직 전면개편, 성과급 체계 개편, 경영평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등의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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