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노형욱 "공공기관, 기존 방식 과감히 개혁해야"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9 15:00

수정 2021.08.09 14:59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노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동산원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된 국토부 조직혁신 방안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노 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미스런 사건들은 정부와 정책에 있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의 사태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과 냉정함, 어떠한 안일한 생각도 배제하며 뼈를 깎겠다는 각고의 정신만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공기관의 공정문화 확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 서비스 공급자이자 주요 공공시설 소유자로서 독점적인 영역이 많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역설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현재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재산등록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 전직원과 주택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유튜브,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솔선수범하는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노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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