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7년만에 전면개편하는 공공기관 경평…첫발 뗐지만 과제 산적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임애신 기자] 정부가 37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 통제가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담기구 신설을 둘러싸고 그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평가방식과 조직 강화로 공공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오류를 발견하면서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10개 공공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했다.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빠뜨린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윤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경영평가 지표에 이러한 잣대를 반영할 수 있는 새 경영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 운영별 맞춤형 평가, 현행 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유사한 기관을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 기간의 확대, 내·외부의 검증 장치를 강화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평가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안,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별도의 평가전담조직이 필요한지 여부 등 그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기구 신설·평가방식 강화 등 두고 이견 팽팽

이달 말 발표할 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새 제도의 핵심인 ‘전담기구 신설’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3~4월 27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사회적 가치,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공공기관 경평에도 도입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권 말에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논란이 일고 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그만큼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경영감독의 고삐를 쥘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이참에 경영평가 사전점검을 강화 등 관리 개선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과 조직 강화로 공공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인력 예산 권한에 더해 경영평가라는 칼자루를 하나 더 쥐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재부 산하가 아닌 독자적인 전문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평가를 강화해 더 세게 컨트롤하겠다고 하면 공공기관은 평가에만 매달려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눈높이 맞춘 잣대로 신뢰 회복해야

경영평가제도 개편 요구가 나온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월 공공기관 평가점수 배점 오류로 기재부에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 것인데 전담기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평가 전문성 확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담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잘 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번 경평은 계산 오류로 문제가 된 것인데 굳이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상식에 들어맞는 잣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위원을 맡았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거나 각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완선 교수도 “국민의 사고방식, 생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려면 평가제도의 전문성과 평가관리의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