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회부
"검사 전무… 정기적으로 살펴야"
한국거래소 "과도한 규제" 반발
"검사 전무… 정기적으로 살펴야"
한국거래소 "과도한 규제" 반발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 복수거래소 허가제 도입 이후인 2015년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그렇지만 복수 거래소 허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ATS)나 한국거래소 외 다른 거래소는 설립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의 독점 지위 해소에도 경쟁 거래소 체제가 전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15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IT 보안 부문검사를 제외하면 한국거래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전무했다. 올해 들어 종합검사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실제 현장검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여하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6년간 검사 무풍지대로 남게 될 공산이 있다.
정기적인 감독과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새 한국거래소는 2019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로부터 중앙청산소 관련 규정 위반으로 15만달러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검사 계획을 잡았다가 뚜렷한 이유없이 검사를 취소했다.
송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복수 거래소라는 경쟁 효과를 전제로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는데 다른 거래소 설립이 없어 경쟁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해제후 종합검사마저 전무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검사를 정기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무 부과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무 부과는 민간기업에 대한 감사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대체거래소 도입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 검사 의무 신설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이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필요성,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및 검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기적 검사제도 도입 필요성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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