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 저작권 소유 원칙적 금지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품질 검증 없이 외산SW를 도입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제품 평가 단계에서부터 성능 평가(BMT)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에는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지디넷코리아가 개최한 'SW 개발 업계의 애로점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 좌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SW 분리발주 확대 ▲국산 SW기업 역차별 해소 ▲SW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차세대 프로젝트 등 사업에 참여한 개발업체와 SW 개발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소프트웨어 대한 저작권을 소유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장이 SW 개발업체의 마중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부응하는 취지다.

또 공공기관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시 다국적 대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품 평가시 국산 SW에 대한 가산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국산 제품의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유망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되는 SW가 범용성을 지니지 못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폐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 모듈 기반 패키지 SW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R&D 사업을 혁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더존비즈온 서울사무실에서 개최한 'SW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좌담회'는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이형배 티맥스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대전환 가속은 '기회'

박승정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빨라진 '대전환'의 파고 속에 국산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 역시 한국형 뉴딜로 디지털뉴딜을 추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승부수를 던진 듯 합니다. 상반기 SW업계가 느끼는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 다른 업종에 비해 SW업계의 상황은 나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논의들이 이른바 '대전환'의 시대적 당위성으로 이어졌다고나 할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의 요소기술과 기반기술, 인프라 논의로 이어지고 정부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이란 정책적 지향점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SW업계로선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온 것이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형배 티맥스소프트 대표 : 맞습니다. 정부 정책으로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란 테제가 사실 구호로만 겉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 일각의 평가도 있지만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그러한 의구심이 조금은 걷힌 듯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전폭적인 뉴딜 플랜을 계기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차세대시스템과 모빌리티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민간의 움직임이 더 가시화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업종에 비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업종의 형편상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ICT)을 산업 전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내용인 만큼 SW업계는 좋은 흐름을 맞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선언적으로는 디지털뉴딜 프로젝트로 '데이터댐'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적 지향점 속에 정부의 미래 산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W 인재 육성, 양보다 질적 성장으로"... "SW 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야"

박승정 : 더존과 티맥스는 정보기술(IT) 역사나 비즈니스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 SW 업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분의 진단에 따르더라도 코로나19로 우리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SW업계는 상반기 선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업계가 보는 정부 정책에 관련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개발자 인력 육성 계획이 발표되고, 국산 상용 SW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고 또 ‘SW 영향평가’ 반영 의무화 등이 추진됐는데요. 업계가 보는 SW 정책 관련 보완이 필요한 부분부터 얘기를 풀어나갈 볼까요.

이형배 : SW 비즈니스 행태, 즉 사업문화부터 한 말씀 드릴까요. 물론 SW 인력 육성이 여전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SW 사업 문화,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라기 보다는 함께 병행돼야 효과도 배가될 것이지만 사업문화의 개선을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SW 제품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1부터 100까지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는 문화가 지속된다면 개발자 공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개발자 공급을 늘리는 정책 이전에 이런 SW 사업 문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진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개발자가 계속 부족한 겁니다. 정부부터 앞장서서 SW를 처음부터 전부 개발시키는 문화가 바뀌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수 : 양보다는 질 위주의 인력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개발자 41만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수치는 양에 너무 치중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SW 기업이 1만3천여개가 되는데, 대학에서 배출되는 SW 인력은 1만명이 채 안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아무리 학생을 많이 뽑아서 SW 인력으로 양성하더라도 업계에서 보면 결국 초급 개발자가 많이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초급 인력들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하나, 이런 인력들은 대개 수익성을 최우선시하고 환경이 열악한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으로 양성되기는커녕 결과적으로 SW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보다 질 위주의 전문 고급인력의 양성을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급 인력과 고급 인력의 쓰임새가 각기 있는 것 맞지만, 우리 SW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고급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은 SW 개발 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려면 공공기관이 국내 SW의 테스트베드, 마중물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삼 : SW 인력의 고급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책에 대해서는 현재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SW 도입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둘러보니 공공기관들은 SW를 소유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SW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커스터마이징할 필요 없이 상용 SW를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고, 더 나은 제품이 나오면 데이터만 이전해서 갈아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에 저도 좋은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형배 :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발표했는데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우선시 하는 'SaaS 퍼스트'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화두입니다.

"디지털 뉴딜 속 국산SW 역차별"… "공공기관 CIO 국산 인식 '위험'"

박승정 : SW 개발 업계가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중견기업 혹은 국산 상용SW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강수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으로 SW 회사를 나눠볼 게 아닙니다. 매출이나 인력 규모로 기업을 구분해 정책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런 구시대적 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10년 이상 운영된 SW 회사는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텐데요. 이런 회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고급 개발 인력도 자연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은 R&D 역량도 풍부하고, 성장을 통해 해외 사업 기회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도 보다 잘 갖춰져 있고요. 정부가 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는 유무형의 정책적 유인책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형배 : 우리나라 SW 시장의 80%, 하드웨어(HW) 시장의 90%를 외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SW 개발사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이런 불균형한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도 적극적으로 국산 SW, HW 도입 시 가산점을 의무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삼 : 말씀주신 문제들은 대다수의 공공 발주 사업들이 SI로 나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의식해 지난 6월 열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도 발표됐고,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더 가속화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정부도 더 잘 살펴보고,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국산 제품을 도입하면 가산점을 주는 문제는 들여다보도록 하겠지만 통상문제도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국산 제품의 성능과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안될 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SW 기업 성장 막는 '통합 발주·외산 선호'... "개선책 필요하다"

박승정 : 그렇다면, 공공 시장에서 SI 사업 비중을 줄이고 국내 기업이 개발한 상용 SW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기업도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각에서는 분리발주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김정삼 : 법적으로 3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적습니다. 또 사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분리 발주를 기피하는 이유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발주로 사업을 진행한 뒤 나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통합발주를 아예 금지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치로 한번 볼까요. 2019년 기준 분리발주율은 28%였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SW진흥법을 개정해 분리발주 대상을 늘린 작년 말 이후 지난 상반기에는 분리발주율이 46%로 올라온 것이 현실입니다. 데이터로는 일단 그렇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 개정 이후 업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속 대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배 :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최소한 핵심 SW인 전사적자원관리(ERP)나 데이터베이스(DB) 솔루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특정 벤더에 락인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지요.

저도 오랫 동안 외국계 기업에 근무한 바 있지만 국산 업계에 근무하면서 외산 제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국산 제품의 성능이 우수한데도 정보담당중역(CIO)나 시스템 담당자의 과거 인식 때문에 역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정 업무에서는 오랜 경험과 기술이 녹아있는 국산 제품이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 업체의 기술과 제품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강수 : 현재처럼 SI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SW 산업을 지원해서는 글로벌 벤더들을 국내 기업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업 육성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중견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기간계 업무 패키지인 ERP만 해도 국내 중소기업과 외산 다국적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중견기업은 설 땅이 없습니다.

정책에서 소외되고 실무 시스템 담당자의 인식에서 역차별 당하는 상황은 영업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디지털 뉴딜 성과 모니터링 필요... 쓸 만한 SW 못 만드는 R&D 개선해야

박승정 :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예컨대 다양한 분야에서 SW R&D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상용 SW 개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이강수 :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SW 개발 관련 R&D 예산을 많이 지원해왔는데도 상용화되는 사례 비중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번 디지털 뉴딜을 통해 R&D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는데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하다면 정책의 보완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형배 : 글로벌 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중요합니다.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중견기업 역시 이들과 경쟁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전환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생태계 조성만큼 중견 전문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서포트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패권에서 미중 대결만큼이나 국내 기업의 역할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중견 전문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더욱 소중한 자산으로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삼 :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진행하지만 열심히 SI하는 데에서 끝납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존재하니 만들어둔 SW를 쓸 수 없어 또 SI를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심 모듈을 토대로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만을 가미해 다양한 곳에 개발한 SW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패키지 SW를 만들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SW 산업 육성을 위해 SW 개발부터 마케팅, 시장 환경 조성,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 SW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서프트타워의 역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일관성 속에서 개선 및 보완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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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정 : 오늘 논의를 진행해 보니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 다양한 정책적 제안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나라 SW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서포트타워 역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