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담 줄이고, 경영실적 개선해야 성과급 더 준다

등록 2021.12.29 14:24:42

기재부, 안도걸 2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 개최

평가지표 수 30~41% 축소…기관 평가부담 대폭↓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성과급 산정에 신규 반영

공공의료기관, 코로나 수당 증가분 평가에서 제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1.08.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1.08.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담을 덜기 위해 몇 년 간 늘어났던 평가지표 항목을 대폭 줄이고, 성과급 산정 시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새롭게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3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대부분 이행하게 되는 2단계 후속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간소화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관별 맞춤형 재무지표를 도입하는 등 내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우선 공기업 기준 2017년까지만 해도 40개였던 평가지표 수가 현재 81개로 두 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유사·중복 지표를 통·폐합하고 정비해 평가부담 덜기로 했다. 공기업은 현행 81개 평기지표를 57개로 줄이고, 중소형기관은 73개에서 43개로 정리한다.

일부 경영평가 지표가 외부평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면서 여러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이중부담을 해소한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외부평가를 계량지표화해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부처별 외부평가만 받으면 되고, 경영평가 시 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원이 200명 미만인 24개 중소형기관은 현재 기관별로 3～7개인 주요사업 지표를 3～4개로 축소한다. 중소형기관의 경영여건에 맞지 않는 7개 경영관리 공통지표는 제외한다.

지표 통폐합·정비와 외부평가결과 활용, 중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조치로 인한 평가부담 완화를 기관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적보고서 분량도 대폭 축소한다.

현행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간 서열화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러한 경영실적 개선도는 성과급 산정 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바꾼다. 현행종합평가결과 외에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추가 반영한다.

현행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도 폐지해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하는 성과급 산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종합등급이 D·E등급(미흡이하)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는 사례로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공공기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21.06.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공공기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21.06.18. [email protected]

아울러 기관 업무특성·규모에 따른 기관유형 재분류 및 기관별 재무상황에 부합하는 재무지표 설정으로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은 '총인건비 관리' 지표 평가시 관련 수당 증가분을 제외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2021년도 공공기관 평가는 내년 2월 평가단을 구성한 뒤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6월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기관별 경영현황과 주요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후 본 평가에 착수하도록 해 평가 전반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며 "평가단 내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