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공무원과 현장관계자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건축공사장을 방문,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2022.1.13/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대응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형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데다 중대재해법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경영진도 안전관리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미리 재해 상황을 가정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강한다는 취지다. 그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평택 물류센터 신축현장 화재도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는 목소리가 높았다.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은 중대재해법 중에서도 중대시민재해다. 붕괴 사고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시민재해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작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코레일은 역사내 천장 낙하물로 인한 사망사고 및 철도차량 정비불량으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 가능성을 설정해 중대재해에 대비한다. 지난 5일 부산행 KTX의 차륜이 이탈하며 탈선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경영진의 책임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교량 붕괴, 터널 붕락 등 발생 가능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관련기관과 협조해 연 1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안전점검에 신축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점검도 늘었다. 국토부는 연이은 대형 사고 이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의하면 공공현장 중 국토부 소관 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지하철, 각종 주택 건설현장 4309곳에 안전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예방점검을 통해 철도역사 151건, 철도시설 23건, 업무시설 16건, 노후차량 18건 등을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 전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으며 KTX 바퀴 교체 작업도 하고 있다.

LH도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 사업장과 도시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주변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조치하는 등 안전대책에 나섰다. LH는 기존에도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통해 운영해왔다.

이밖에 조직개편에 대한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LH는 사장 직속의 안전기획실을 확대 개편하고 임직원, 입주민, 건설현장 등 각 본부별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성했다.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승격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과 도로공사도 2020년에 신설한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전반을 살피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꾸준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형 사고가 발생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역량 형성이 아닌 처벌 회피 목적의 진정성이 결여된 대책은 안된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착실한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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