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8개 공공기관 동시압색

3년간 지지부진…윤석열 당선 후 ‘전광석화’

새 정부 들어서기도 전에 본격 수사 모양새

경향신문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3년 만에 재개한 검찰이 28일 해당 의혹과 관련된 공기업 8곳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지난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강제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낸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한국당은 산업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들어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코드가 맞지 않는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몰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 등 산업부 고위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표 수리 시기는 2018년 5~6월에 집중됐다. 사표 제출 당시 6개월~1년9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들의 사표도 임기가 1년4개월~2년2개월 남은 2017년 9월 일괄 수리됐다. 당시 산업부는 “부당한 사퇴 압박은 없었고, 당시 임원들이 사표를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019년 사표 종용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한전 자회사 4곳의 전 사장들을 불러 사퇴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이후 3년간 수사에 진전이 없다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지난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날 기자들이 묻자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가 확정된 이후 판결문상 법리를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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