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2.6.2/뉴스1

새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첫 채찍을 들었다. 민간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무 상태가 악화한 공공기관은 당장 7월부터 '재무위험기관' 명단에 오른다.

정부는 이달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상태를 평가해 10곳 이상의 재무위험기관을 추리겠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신용평가 방식을 참고한다.이로써 빚더미에 오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재무관리 계획을 세우게 하고, 기존 간접 관리에서 '집중 관리'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러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기관 재무 상태를 관리해 왔으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현행 2단계 체계는 향후 3단계로 개선된다. 기존 시스템 위에 재무위험기관을 10곳 이상 선정,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관리'에 방점을 찍어 왔다. 그런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 재무 상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는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7월 재무위험기관을 추리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 중인 기관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곳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한전·발전5사 등 12곳,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철도공사 등 11곳, 기타 부문에서 강원랜드·건강보험공단 등 4곳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같이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만 선별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대를 사전 방지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신용평가법 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 또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을 최종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기관이 재무위험 명단에 오르면 정부는 기관의 경영 환경, 사업 전망 등을 구분회계 단위로 상세 분석하게 된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 이후 해당 분석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결론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 밖에 연간 출자총량(계획) 협의를 비롯한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 같은 집중관리 이행 실적은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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