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국민 우려…체질 개선 필요"
등록 2022.06.02 14:30:00수정 2022.06.02 17:28:43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열려
"기능 유사한 기관 급증…재조정 필요"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2/05/30/NISI20220530_0018863895_web.jpg?rnd=20220530112650)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체질 개선과 혁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 건전성 확보, 자율·책임 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준기 서울대 교수, 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업무가 유사한 기관들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핵심 역량 위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재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와 기관 유형별 맞춤형 관리 체계 및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기관 운영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제언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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