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과 부진한 고위험 공공기관 ‘집중관리’ 들어간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기관에 대해 새정부에서 대대적인 구조 개혁에 나선다. 그동안 악화된 수익성과 부채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관리제를 실시하고 연공 서열대로 이뤄지던 인사·보수 등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공공 부문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공기관 인력은 크게 늘었지만 수익성과 부채 등 재무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50여곳의 임직원수는 지난해 기준 44만3000여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만8000여명대비 35% 가량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5조7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3분의 1로 급감했고 부채는 500조3000억원에서 544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6년 3.7%에서 지난해 0.1%로 급감했다. 지난해 공기업들이 번 돈으로 이자의 10분의 1밖에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새경방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해 기능·인력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해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 재조정이나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상대(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이달 중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다음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한다. 대상이 되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연공서열 위주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직무성과급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방안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업무 대행)은 이에 대해 “직무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영역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보급하고 한국형 임금 정보 제공, 여러 가지 평가 제도를 통해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