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코레일, 가스공사, ‘재무위험기관’ 선정되나…공공기관 혁신방안도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곧 내놓는다. 공공기관 임원 급여 체계를 손질하고 자산매각, 인력·조직 감축, 기능 조정 방안도 다음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10여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앞서 방만경영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는데 비핵심 업무 축소,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여러 대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유력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서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무위험기관 선정과 별개로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가 비대해진 공기업 규모와 부채를 타깃으로 삼은만큼 임원 급여 조정부터 칼을 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2017년에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 규모가 약 1억원 가까이 되던대서 근자에는 150만원으로 확 줄었다. 전반적으로 방만경영, 비효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보수 수준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고 짚은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임원들의 급여 수준을 살펴본 뒤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임원의 높은 급여를 손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경평) 성과급을 손보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성과급 자진 반납은 이번 경평 결과 발표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한전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일부 기관 임원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