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각 주무부처로 이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합·중복하는 업무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기재부 지침)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재부 내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조정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기재부는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개편해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감독하는 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현 10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개방 또는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전력 등 국내 주요 공기업이 입주해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 News1

 
이외에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의 기관별 목표(부채비율 200% 미만, 자본잠식 해소 등)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핵심자산 매각 등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재무위험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한수원·발전5사), 자원공기업(석유·가스·석탄·광해광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재무구조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기관들로부터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를 반영해 9월 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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