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한다…윤종인 “국민점검단 출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출범시켜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며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17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성남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된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870건으로, 전년 신청건수(431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개인정보 침해사건 발생 업종은 정보·통신(35.4%), 금융·보험업(18.4%), 제조판매·운송업(5.9%)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미파기, 열람요구 거부로 다양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단 한 번 유출하더라도 파면·해임하고 연금 50%를 박탈하는 내용이다.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개인정보 관리 진단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옷 벗는다..연금 50% 삭감>)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조치에 이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성한 국민점검단에는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 대학생,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등 2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300여개 제안 중 4개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4개 분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사관리(HR)·건강관리 앱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련 속임수 행위나 소비자 참여 행사·민원 서식에서 개인정보 과다 수집 △아동·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 SNS,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셰어런팅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이용자 수 상위 앱,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등이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과제별로 자문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점검단에 참여하는 송현준 씨(건국대 컴퓨터공학부)는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경험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시민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활동이기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통해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기술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활용되는 한편,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셰어런팅(Sharenting)=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다. 자녀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사진·영상을 공유했을 경우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15일 오후 성남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린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대식에서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국민점검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