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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개혁 앞두고 인식도 조사.. 직원-국민간 큰 괴리감
[파이낸셜뉴스] #1.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옥죄기'가 불만이다. 그가 다니는 공기업은 부실경영 등 특별히 문제도 없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에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우리는 부채도 없고, 특별히 연봉이 높지도 않은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을때 기관명을 정확히 명시해 업무를 잘하고 있는 곳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2. 40대 직장인 B씨는 매번 뉴스를 보면서 공기업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B씨는 "주변에 공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복지 혜택도 좋고, 일도 별로 없다고 한다"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과 공기업 직원 간 생각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기업이 하는 일에 비해 큰 특혜를 받고 있고, 이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매번 정부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들은 자신들에게는 큰 잘못이 없는데 일부 공기업의 잘못이 전체로 확산돼 비춰진다고 생각했다.
국민 64% "방만경영 심각", 직원은 26%만 동의
26일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공공 기관 관련 정책 인식도'에 따르면 일반 국민 절반 가까이(46.7%)는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는 27.4%만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22명, 기재부 지정 350개 공공 기관 종사자 321명, 공공 기관 학회 소속 연구자 등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일반 국민은 63.8%나 됐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26.2%만이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71.8%)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는 34.6%만 필요성에 공감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공공 기관 조직·인력이 많다고 답한 국민 응답자는 55.5%, 공공기관 종사자는 39.6%로 집계됐다.
평균보수에서도 입장차가 존재했다. 국민 61.0%는 공공기관의 평균보수가 높다고 응답했지만 공공기관 종사자 응답 비율은 14% 뿐이었다. 복리후생 혜택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민간에 비해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경우 64.3%나 됐으나 기관 종사자는 14.6%만 높다고 응답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기관 상황 반영해야"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포함해 오는 29일 공공기관에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예산 효율화, 자산 매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며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은 각각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한다.
다만 적자 등 방만 경영에는 공공기관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책임도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정부의 전기료 동결 방침에 따라 지난해 5조6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 상반기 14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7~9월 전기료를 소폭 올렸지만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또 전기료를 올려 적자를 해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국민은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과다한 인력과 복리후생 등 점검 조정(52.1%)을 꼽았다. 공공기관 종사자(48.8%)와 전문가(57.1%)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핵심업무 위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지목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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