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시작부터 '졸속'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잔재한 공공기관 164곳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 사회적 합의없이 급발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대했던 만큼의 인구 유입,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민심 얻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도별로 이미 20~40여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별해 놓고 명분 만들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해 서울·수도권에 남아 있는 164개 기관 전체가 사실상 이전 대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하지만 어느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옮겨서 지방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서울·수도권에 있던 346개 공공기관 중 절반인 176개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세우고, 2012년부터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등 주요 공공기관의 거점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약 5만여 명에 이르는 직원과 그 가족의 대규모 이동을 강행했지만 서울·수도권 인구이전 효과는 초기에만 ‘반짝’ 나타났을 뿐 2018년 이후부턴 사실상 소멸했다. 공공기관들이 모인 혁신도시는 주변 도시 인구를 흡수하는 역할로 변질했다. 무려 1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공공기관을 마중물 삼아 침체한 지역 산업을 일으킨다는 본래 목적은 아직도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획일적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까지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앞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인구·고용을 단기적으로 늘렸으나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며 “기존 사례에 대한 명확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