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행정안전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생산성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부채 집중관리 등 일대 혁신에 나선다.

행안부는 27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는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이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해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지방공공기관 수는 증가한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2016년 1055개였던 지방공공기관은 2021년 1244개로 17.9%(189개)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2021년 6월 말 기준 약 66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은 2016년 2억7100만원에서 2021년 2억6400만원으로 줄었다. 지방공사 1인당 영업이익은 2016년 1100만원에서 2021년 '1800만원 손실'을 기록 중이다.

우선 행안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기능 통·폐합, 기관 간 조정 등)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한다. 우수 선도사례 등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무 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 집중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현재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은 부채 집중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가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 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선별한 결과 지방공기업은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은 118곳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총 147곳를 부채 집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을 정리토록 한다.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제도가 도입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더 엄격해진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를 비롯해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협력기업의 경우 수익성도 나아지고 사업영역을 해외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출자출연기관 해산요청 권한과 관련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안부장관도 지자체에 해산을 추가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이번 4대 혁신과제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