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혁신안 반발…31일 용산서 1000명 뭉친다
등록 2022.08.05 16:42:42수정 2022.08.05 17:42:41
노조, 정부 혁신안 '민영화' 수순 규정
내주 투쟁 지침 내리고 17일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대노총(한국, 민주)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0. kkssmm99@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07/20/NISI20220720_0019047575_web.jpg?rnd=202207201355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대노총(한국, 민주)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민영화' 수순으로 규정짓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부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5일 노조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한국, 민주)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투쟁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7일부터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에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양대 노총 간부 1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효율화를 명목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는 혁신안이 민영화의 초석을 닦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대위는 혁신안 발표 즉시 반발했다. 당시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고장 난 나침반이자, 최소한의 균형감도 보이지 않고,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40만 공공노동자들은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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