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빚' 2조 가까이 늘었다…재무건전성 경고등
등록 2022.08.09 12:00:00수정 2022.08.09 14:38:43
행안부, 지방공기업 410곳 2021년 결산결과 공개
부채 1년새 1.9조 늘어…부채비율 33.8% 찔끔 감소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 103.1%…2년째 100% 넘겨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은 2년 연속 100%를 넘기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410곳(직영기업 254곳, 지방공사 70곳, 공단 86곳)에 대한 2021년 결산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몸집만 커지고 허약 체질 여전…재무건전성 '경고등'
지방공기업 410곳의 자산은 223조원, 자본은 167조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13조원(6.3%), 11조원(7.3%) 늘었다.
부채는 5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년 연속 증가세다.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와 주택도시기금을 신규 차입한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부채 규모는 2013년 7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후 2014년 73조6000억원, 2015년 72조2000억원, 2016년 68조1000억원, 2017년 52조3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후 2018년(52조5461억원) 증가 전환했다가 2019년(52조4800억원) 소폭 줄었지만 2020년(54조3751억원)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부채 비율은 33.8%로 전년(34.9%)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부채 비율은 2011년 74.7%에서 2012년 77.1%로 2.4%포인트 뛰었지만 2013년(73.7%)에 하락 전환한 뒤 2014년 70.7%→2015년 65.2%→2016년 57.9%→2017년 41.6%→2018년 37.3%→2019년 34.4%로 7년 내리 감소하다 2020년(34.9%)에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김창남 행안부 공기업지원과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도 "부채 규모를 상쇄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와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등 자본의 증가도 같이 늘어 부채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총 29곳이다. 전년의 27곳보다 2곳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이들의 부채 비율은 103.1%였다. 전년(106.3%)보다는 3.7%포인트 올라 재무 건전성이 나아졌지만 2년 연속 100%를 넘겼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은 2013년 157.3%에서 2014년 148.3%, 2015년 136.9%, 2016년 116.6%로 매년 낮아져 2017년(99.0%)에는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고, 2018년(97.8%)과 2019년(99.6%)까지 100% 미만을 유지해 왔었다.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2조2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5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당기순손실도 7762억원에서 6091억원으로1671억원(21.5%) 줄었다.
김 과장은 "토지개발사업 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당기순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구조조정 돌입…"빚 많으면 불이익"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보면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직영기업의 전체 부채는 7조1000억원으로 전년(7조원)보다 1.3% 증가했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4625억원으로 전년(1조3928억원)보다 9303억원 감소했다.
직영기업 중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부채가 각각 7000억원, 5조4000억원이었다. 전년(6000억원, 5조1000억원)보다 각각 1000억원, 3000억원 늘었다.
상·하수도의 당기순손실은 2조199억원으로 경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하수도(1조5256억원→1조5227억원)의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0.2%개선됐음에도 상수도(4416억원→4625억원)가 이보다 더 큰 4.7%의 적자 폭을 기록한 데 따른 결과다.
행안부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과 요금 인상계획 유보·취소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요금 감면 규모는 상수도 47곳 673억원과 하수도 26곳 211억원 등 총 884억원이었다.
운송의 경우13억원 적자였다. 2019년 13억원 흑자에서 2020년 22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년 연속 적자다.
공영개발만 유일하게 1조55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5766억원)보다 170.3% 늘어났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8조9000억원으로 전년(8조3000억원)보다 7.1%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6091억원으로 전년(1조8235억) 대비 손실 규모가 11.8% 줄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 감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복된 덕분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요금 동결과 무임승차 손실 지속으로 적자 규모는 여전히 큰 편이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37조3000억원으로 전년(36조6000억원)보다 2.0% 늘었다. 다만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용지 매각과 주택분양 수익 등이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9264억원으로 전년(9169억) 대비 95억원 증가했다.
기초도시공사(지역개발), 관광공사, 유통공사, 시설관리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2조2000억원) 대비 22.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1억원으로 전년(779억원) 대비 102억원 늘었다.
공단 부채는 4000억원으로 전년(3000억원)보다 8.6% 늘었다. 반면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전년(6억원) 대비 4억원 감소했다. 공단 특성상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수령·집행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당기순손익 발생 여지는 적다.
행안부는 방만·부실 경영을 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스스로 유사·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과한 복리후생을 없애는 게 골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부채 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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