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하라!"…노동계 반발 '본격화'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지난 7월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는 23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 대학 등이 명목상으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아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5대 분야 효율화'를 골자로 한다.

민간경합 기능과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에 대해서는 축소 및 조정하고, 2023년부터 공공기관 정원 감소를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당장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줄이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복리후생 점검과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슬림화와 인력 감축,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대상이 되는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혁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연구노조는 이런 정부 방침이 연구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연구노조는 "조직과 인력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은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철회를 주장했다.

또 "그동안 기재부 방침으로 각 기관이 경상운영비를 삭감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또다시 10% 감축 목표를 내던지며 공공기관을 옥죄고 있다"며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의 임금 인상이 정부 방침에 따라 통제 받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복지 포인트마저 정부가 없애려 한다"라며 "복지제도에 대한 노사합의나 단체협약 등도 외면하고 있다"고 연구노조는 반발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선진화, 정상화'를 앞세워 공공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초임을 줄이고, 임금피크제를 강행하고, 각종 복지제도를 축소하면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고,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방침 역시 과거의 패착을 되풀이하는 백해무익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정부출연기관과 공익·공공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공법인, 정부위탁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국내 130여개 기관에 지부가 설치됐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태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