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연구 기반을 제대로 갖추겠다는 의도이지만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늘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연구원 신설에 대한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신설 및 통합 등을 검토해 각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이다.
청년정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앞서 윤 정부는 “청년 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로도 연구원 신설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청년기본법 제12조 2항은 청년 관련 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년 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나선 정부가 되레 공공기관을 하나 더 늘리려는 움직임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각 정부 부처는 물론 기존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연구원 신설보다 기존 기관이 수행하는 청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정책연구원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에 있는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등 각 정부 부처에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정책연구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정책연구실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물론 각 조직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청년정책연구원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중복성 논란은 줄어들 수 있으나 공공기관을 하나 더 늘린다는 점에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각 부처와 연구기관의 청년 연구와 청년 정책을 종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시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청년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했다. 범부처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청년정책조정실의 총괄하에 청년 창업 활성화와 주거 취약 청년 집중 지원 등 총 376개 과제가 올해 집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 및 사업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그 효과를 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고용 및 주거 불안, 정치 참여도 저하 등 청년과 관련된 현안은 풀기 복잡하며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관련 공공기관 신설 등 눈에 보이는 정책을 늘리는 데 의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국토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6급 별정직으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기관장에게 청년 세대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성,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년 정책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 효과를 체감한다는 목소리는 적다”며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의 효과를 질적으로 높일 때”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