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도가 산하 26개 공공기관(지방공사 4(GH, 평택항만공사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22(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등))에 대해 구조혁신을 추진한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가 산하 26개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하 26개 공공기관(GH, 평택항만공사 등 지방공사 4 곳 포함), 지방출자·출연기관 22곳(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등)에 대해 구조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 22일 각 기관에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세부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우선 각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추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내, 공공기관간, 도와 공공기관간 일부기능이 중복돼 통합수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진된다. 아울러 기관 고유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가 감소한 기능에 대해선 폐지 또는 축소한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혁신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근거로 12월말까지 공공기관 혁신TF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자체 공기업 혁신안을 확정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내년초부터 지방 공기업 혁신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동일 사업분야에 유사 지방공공기관이 존재하면 통합을 추진하고,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선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유사기관과 통합을 추진하도록 했다.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향후 존속 시에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없으면 폐지하고, 일시적 사업추진으로 설립된 자회사와 관련 법인에 대해선 통합 또는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10월 중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해 지방공기업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 주요 혁신방안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재무성과 배점 확대 등),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제도 개편(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검토지침 마련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맞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