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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자산 처분시 "기관 본연기능 위축 우려"

김주영 의원 "혁신계획안 전면 재검토 해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0.04 12:02:15

여의도 소재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 한국수출입은행


[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경우 기관 본연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단 지적이 4일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자산 처분을 진행할 기관은 한국조폐공사·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 총 4곳이다.  

자산처분 예정 규모는 자산 매각 165억원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을 더해 총 1852억원이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자산처분이 174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출입은행은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골프 회원권·콘도회원권 일부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출자목적 달성 명목으로 출자회사 3곳을 매각할 예정이다. 해외거래소 상장을 달성하지 못한 회사는 기업가치 평가 기준으로 가격을 추정해 처분 계획에 포함했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경영평가를 인질로 삼은 보여주기식 자산 매각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재부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장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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