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윤준병 의원 ＂사회적 논의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 혁신은 ′혁신이 아닌 개악′＂

"기관별 성격과 특성 고려한 정책적 검토 필요" 지적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해양수산부 산하 19 개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의해 총 1백68 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농해수위,사진)이 입수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19 곳에서 총 1백68 명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9 명 △ 해양환경공단 18 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명 △ 인천항만공사 15 명(단시간 1명 포함) △ 부산항만공사 14 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11 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 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9 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9 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부설) 7 명 △ 울산항만공사 6 명 △ 극지연구소(부설) 6 명 △ 국립해양자원관 5 명 △ 한국해양진흥공사 4 명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명(단시간 2명 포함) △국립해양박물관 2 명 △ 국립해양과학관 1 명 △ 항로표지기술원 1 명 △ 한국해양조사협회 1 명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보험 가입과 지원 검사 및 민간 선박 건조 감리 기능 등을 폐지하는 등 가장 많은 29 명(기능 조정 5 명 및 조직.인력 효율화 24 명)을 조정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 공공기관들은 조직 및 인력 감축을 통해 경상 경비 및 업무추진비도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등과 함께 복리 후생도 점검.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자칫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필수 인력들을 감축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대로 진행된 조직 진단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혁신이 아닌 개악"이라면서 "기관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검토 전제 하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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