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심의·의결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재무위험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재무성과관리’ 배점을 2배로 대폭 상향했다. 새정부가 강조하는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혁신가이드라인 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평가의 변화도 추구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구현,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등 지표 점수를 통합 및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 → 20점으로 확대했다.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했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했다.
한전,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공기업 기준)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7년 설정한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지표로 2021년 기준 90% 이상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5점으로 조정했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5점→2.5점으로 하향했다.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지표는 2021년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 발생 등의 경우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 부여가 가능해 배점 조정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타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5점→4점으로 조정했다.
2021년도 기준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평균 90% 이상을 득점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을 5점 신설했다. 2022년도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2023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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