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정원 400명 줄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400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 매각 방침과 함께 학자금 지원 폐지를 비롯한 직원 복리후생 조정안도 내놨다. 인원 감축·복리후생 조정 기준이 불투명한데다 자산 매각 계획도 허술해 향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399명 인원 감축 계획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12개 기관(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제식물검역 인증원·한식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축산환경관리원)은 모두 339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농어촌 공사 정원은 기존 6351명에서 6160명으로 191명 줄인다. 기능 조정을 통해 144명, 조직·인력 효율화 명목으로 지원인력 47명을 감축한다. 구체적인 인력 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고 별도의 인력 재배치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마사회는 165명을 감축한다. 경주마 육성과 기수 후보생 양성 업무는 민간으로 이양한다. 장외발매소 인력은 대규모 감축(90명)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인력 18명을 줄인다. 이 과정에서 수출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 기능은 폐지하고 글로벌브랜드 육성은 축소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조직 디지털화 등 조직·인력 효율화 명목으로 1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존 464명 조직이 449명으로 줄어든다.

예산 효율화에 따라 경상경비·업무추진비도 줄어든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관의 경상경비 절감액은 148억7700만원으로 전체 경상경비의 10% 수준이다. 업무추진비는 2억300만원(11%)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보유 자산 줄줄이 매각 방침

기관이 보유한 자산도 줄줄이 매각한다. 한국마사회는 보유 중인 서울 서초부지(1385억원)를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 옛 대전지사 건물(304억4000만원)은 같은 해 상반기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또 용산사옥(981억원)과 켄싱턴 리조트(38억4000만원)는 2025년 하반기까지 판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옥 2곳(242억원)과 유휴부지 4곳(310억), 사택 31곳(63억원·전세권 포함), 투자부동산(31억원), 콘도회원권(24억9000만원)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이들 기관의 자산 매각 규모는 총 3406억원에 달한다.

직원 복리후생은 지금보다 대폭 축소된다. 한국마사회는 사내대출 한도를 기존 1억8000만원(주택구입)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자율도 기존 2.2%에서 가계대출금리로 연동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내대출 혜택을 축소하고 경조사비와 복지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시 사내대출과 경조사비를 줄인다. 부모 칠순·팔순시 20만원 지급하던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축소한다. 대부분 기관들은 기존에 지급하던 학자금 지원 혜택을 페지하고 경조사비·복지비를 줄이기로 했다. 한식진흥원은 창립기념일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급에서 무급휴가로 전환··· 복리후생 축소 ‘마른수건 짜기’

이번에 공개된 계획안 구조조정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력 감축 계획이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짜여진데다, 기준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복리후생 조정 역시 ‘과도한 복지 축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 매각 역시 기한을 정해놓은 현행 방식을 고수했다가는 ‘알짜 자산’을 헐값에 넘길 가능성도 높다. 자산 매각으로 기존 공익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의 용산 사옥은 현재 농어촌 대학생 장학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사옥을 매각하면 장학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 한국마사회 측은 “장학관(10-18층) 운영 중단을 전제로 매각을 결정했다”며 “장학관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인한 노사 문제, 공적 기능 축소 등 부작용 발생 소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