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배점 낮추고, 재무성과 평가 배점은 두배로…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바꾼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확대한다. 반면 전 정부서 강조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해서는 배점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기관별 재무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도 선정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부채 비율,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활동성·수익성·안정성이라는 세 영역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식으로 유형별 맞춤형 평가를 한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반면 정규직 전환,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항목이 축소 조정되거나 배점이 낮아진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기업 기준으로 배점을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정부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으로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7년 설정한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지표로 지난해 기준 96% 수준을 달성했다.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고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된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된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 지표는 0.5점 늘었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5점에서 4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가점(5점)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로 점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늘린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에 마련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하며,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