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공기업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거슬러 직원에 대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36개 공기업의 혁신계획안 중 '주택자금 등 사내 대출 현황과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의 3/4인 27개 기관에서 특혜성 대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사내 대출 관련 혁신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으로 설정했고,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도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으며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다수 공기업은 최근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7%대까지 치솟았음에도 2% 안팎 금리로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3% 금리로 1억 원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67% 금리로 2억 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 금리로 역시 2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준다.

이들 기관 모두 LTV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기업들은 기재부 지침에 맞춰 사내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 사항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재부 강력 추진 '정원 감축'에도 공기업 호응 미진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기재부가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원 감축에도 공기업 호응이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공기업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종합하면 36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총 14만 9775명의 1.6%인 2364명에 불과하다.

공공 부문 인력과 조직 슬림화를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인력 규모에서 공기업 중 최대인 코레일은 3만 1071명에서 313명(1.0%)만 줄이겠다고 보고했고, 현재 정원이 2만 3728명인 한국전력이 제시한 감축률도 1.1%(260명)에 그친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SR,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등을 사유로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해 기재부의 정원 감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 감축률은 1.1%로, 공기업 전체 평균 1.6%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공기업 감축률은 5.5%로 훨씬 높았다.

기재부 산하 한국조폐공사 감축률은 7.9%로 최고치를 보였다.